“소비쿠폰·예산 배정, 지방에 인센티브 강화”…이재명 대통령, 균형발전 국가 전략 재확인

불균형에 대한 정치적 논쟁이 치열한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지방에 더 많은 지원을 강조했다. 소비쿠폰 지급 원칙과 예산 배분 방식의 변화가 예고되면서, 국정운영의 방향에도 파장이 예상된다. 대통령실에서 열린 전국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직접 지방 인센티브 확대 방침을 재확인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일 “이번에 소비쿠폰을 지급하면서 수도권보다 지방에 더 많은 인센티브를 지급했다”며 “앞으로 국가 정책을 결정하거나 예산을 배정·배분할 때도 이런 원칙을 최대한 강화하려 한다”고 밝혔다. 그는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균형발전 정책의 필요성을 역설하며 “(수도권과 지방의) 균형을 조금이라도 유지할 수 있도록 이런 정책을 실현해봤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정부 자료에 따르면, 최근 시행된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경우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을 제외한 비수도권 지역 주민에게는 3만원,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거주 주민에게는 5만원이 추가로 지급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그동안 불균형 성장을 국가의 성장전략으로 채택해온 것이 사실”이라며 “그 부작용으로 수도권 일극체제가 생겨났다”고 현 정책의 한계를 진단했다. 이어 “이 방식이 한때는 효율적 발전 전략이었지만, 성장과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가 됐다”며, “균형발전은 지역이나 지방에 대한 배려나 시혜가 아닌 국가 생존전략이라고 새 정부는 생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지방자치는 민주주의를 배우는 장이자, 초등학교”라며 지방행정의 중요성을 부각했다. 그는 “지역주민 의사가 최대한 반영되도록 중앙정부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지방 정부의 안전 책임에 대한 당부도 더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국가의 책무지만 현실적 조치에서는 지방정부 역할이 매우 크다”고 밝혔다. 이어 “한 사람의 생명이 우주의 무게를 지닌다는 생각으로, 국민 안전에 더 많은 배려를 부탁드린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오세훈 서울특별시장, 김동연 경기도지사, 유정복 인천광역시장 등 전국 17개 시도지사가 한자리에 모였다. 정부 인사로는 김민석 국무총리,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등이 참석해 국가 균형발전 전략에 힘을 실었다.

정치권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을 두고 수도권-비수도권 간 자원 배분 이슈가 다시 한번 쟁점으로 떠오를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일각에서는 지역 간 갈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제기됐다. 그러나 집권 여당은 “균형발전과 지역 상생은 필수 과제”라며 대통령의 구상에 힘을 싣는 모습이다.

정부는 내년 예산안 편성과 추가 소비쿠폰 지급 등에서 지방 인센티브 강화 원칙을 유지할 방침이다. 균형발전을 둘러싼 공방이 정국의 핵심 변수로 부상한 가운데, 국회도 하반기 지방분권 법안 논의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