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법사위원장 수용 땐 핵심 위원장 일괄 이양”…여야 원구성 셈법 흔들→협상 전면 재검토 신호

국민의힘 김석기, 성일종, 신성범 의원이 1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거대한 정쟁의 소용돌이 한복판에 또 한 번 나섰다. 숙고 끝에 이들은 민주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직을 국민의힘에 넘긴다면, 자신들이 이끌고 있는 외교통일위원장, 국방위원장, 정보위원장 자리를 더불어민주당에 양도할 용의가 있음을 분명히 했다. 거대한 기류를 가르는 이 제안 속에는, 국회의 권력 균형을 다시 재편하고, 대립보다는 대화의 함의를 키우려는 의지가 흐른다.

국민의힘은 민주주의의 근간인 상호 견제가 실종될 위기에 처했다는 위기의식과 함께, 법사위원장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석기 의원 등은 “상호 견제를 위해 법사위만은 야당이 맡아야 한다”며, 공식적으로 더불어민주당에 원 구성 재협상을 촉구했다. 만약 국민의힘이 법사위를 맡는 대신, 외교·국방·정보위 등 주요 상임위 위원장을 민주당에 넘기겠다는 파격적 시그널을 던짐으로써, 국회 운영의 물줄기를 다르게 틀 수 있는 복수의 해법을 테이블 위에 올렸다.

이날 기자회견장은 여야 간 입법 주도권과 견제 장치,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정국의 흐름에 대한 팽팽한 기류로 뒤덮였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민주당이 최근 사법부 장악 시도와 특정 법안 통과를 밀어붙이고 있다며, “이재명 재판 중지법, 이재명 면소법, 대법관 증원법 등 논란의 법들이 국회 법사위 문턱을 앞두고 있다”고 경고했다. 또한 “민주당이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직을 독식한 사이, 공수처법·검수완박법·임대차 3법 등은 충분한 논의 없이 속절없이 통과됐다”고 언급하면서, 향후 이재명 정부의 견제 없는 입법 독주가 우려된다고 했다.

법사위 쟁탈전이 본격적 방향 전환 국면을 맞이하는 지금, 국민의힘은 민주당에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에 넘기고 국회를 분열과 갈등에서 대화와 타협의 공간으로 복원하라”며 결연한 목소리를 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는 이번 제안과 관련해 신중한 분위기와 온도차가 감지된다. 국회 원 구성 협상을 둘러싼 긴장감이 다시 고조되는 가운데, 사회 각계에서도 국회 운영 권력이 전환될지 비상한 관심과 해석이 쏠린다.

국회는 향후 정기국회 일정을 앞두고 여야 원내지도부 간 논의를 본격화할 예정이며, 정치권 내부의 역학 변화가 향후 제도적 견제와 입법 과정에 어떤 변수로 작동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