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내란재판 특검팀 첫 출석”…특별검사보 공소유지→법정공방 긴장 고조

윤석열 전 대통령이 피고인으로 선 법정에는 내란 사건의 무거운 공기가 드리워졌다.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심리로 열리는 8차 공판 현장에는 박억수 특별검사보가 특검팀 중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내 공소 유지에 힘을 실을 예정이다. 특검법에 따라 검찰에서 이첩된 후 처음 열리는 재판은 사건의 새 국면을 맞이하며 정치권과 시민사회 모두에 깊은 관심을 불러왔다.

내란과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법정 앞에는 특별수사본부가 넘긴 사건의 무게와 더불어, 특검팀의 향배에 관심이 모인다. 조 특검이 지난 18일 수사를 개시한 뒤 처음으로 공식적인 법정 대결이 현실화된 가운데, 이날 박억수 특검보의 직접 출석은 사건의 전환점을 예고하는 신호탄으로 읽힌다. 법정은 차분했으나, 사건의 파급력과 사회적 의미를 감안하면 정치, 사회 전반에 미치는 파장은 적지 않을 전망이다.

한편, 특검팀은 이날 오후 2시 30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에서 별도로 열리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구속영장 심문 기일에도 김형수 특검보를 투입할 계획이라 밝혔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증거인멸 교사 등 추가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의 1심 구속기간이 만료를 앞둔 만큼, 이번 심문에서 특검팀은 혐의의 중대성을 강조하며 구속 필요성을 적극 부각할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은 특검팀의 본격적 법정 공방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한편, 재판 결과가 내년 총선과 향후 정치 지형 변화에 직·간접적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분석도 불거지고 있다. 특검팀의 첫 법정 출석과 공소 유지 움직임이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의 향방을 어디로 이끌지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서울중앙지법에서 펼쳐질 긴장감 서린 승부는 정국의 한복판에 새로운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정부 및 특검팀은 앞으로의 재판 진행과정에서 사건의 진실 규명과 국민적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추가 절차를 신중히 검토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