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악의 법치 능욕”…국민의힘, 이재명 대통령 사면 강공

정치적 충돌의 한복판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단행한 첫 특별사면을 두고 국민의힘과 대통령실 간 갈등이 거세지고 있다.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와 윤미향 전 무소속 의원 등이 사면 명단에 포함되면서, 국회 안팎과 여야 주요 인사들은 ‘헌정 질서와 법치 훼손’ 논란에 불을 지폈다.

국민의힘 곽규택 수석대변인은 12일 논평을 통해 “이번 사면은 5년 동안 재판을 끌면서 국회의원에 당선된 위선자 조국, 위안부 피해자 관련 후원금 등을 유용하고도 일말의 반성조차 없는 파렴치범 윤미향에게 면죄부를 줬다”고 비판했다. 곽 수석대변인은 이어 “이재명 대통령은 ‘내 사람 챙기기’에만 올인하며 법 집행의 일관성을 훼손했다. 법이 인정한 범죄 의혹과 판결을 정치적 거래로 덮어버림으로써 이 나라를 범죄자들의 놀이터로 전락시켰다”고 주장했다.

당권 주자인 안철수 의원도 비판에 가세했다. 안철수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재명씨, 당신은 대한민국 대통령 자격이 없다”며 “사면발니보다 못한 조국, 윤미향 사면. 내 편 죄는 면해주고 야당은 내란 정당으로 몰아 말살시키는 것이 ‘정치복원’이냐”고 강도 높게 비난했다.

국민의힘 소속 국회 교육위원회 야당 간사 조정훈 의원 역시 “조 전 장관의 범죄는 입시 비리와 감찰 방해다. 사면심사위는 어떤 기준으로 교육 비리 전과자를 사면했느냐”며 사면심사 과정의 불투명성을 지적했다. 조정훈 의원은 “국회 교육위와 법제사법위원회가 공동으로 청문회를 열어 따져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등 보수 진영은 이번 결정이 ‘최악의 법치 능욕’이라며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에 민주당 및 대통령실은 공식 반론을 내지 않은 채 정국 상황을 주시하는 모습이다.

정치권 일각에선 이번 사면 파장이 총선 구도와 정당 지지율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여야 간 법치주의 논쟁이 심화되면서 국회는 향후 법제사법위원회 및 교육위원회 차원의 청문회 추진 가능성이 본격 거론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