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자원 화재 책임 놓고 정면 충돌”…여야, 대통령 행적·예산감축 주고받기

국정자원관리원 화재 사태를 둘러싸고 여야가 국정감사장에서 정면으로 충돌했다. 국민의힘이 대통령의 행적과 정부 책임론을 거론하자 더불어민주당은 전임 윤석열 정부 예산 삭감 문제를 꺼내들며 맞섰다. 정치적 책임 소재와 정략적 공방이 격화되는 모습이다.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은 국정자원 화재 수습 과정에서 대통령의 역할과 정부 대응의 적정성을 집중적으로 비판했다. 서범수 의원은 “여전히 대통령의 45시간 행적이 국민들에게 의문으로 남아있다”며 “대통령은 사태에 대한 아무 언급도 하지 않았고, 책임자인 행정안전부 장관을 즉각 경질하는 것이 온당하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같은 당 이달희 의원도 “화재 이후 대통령의 공적 행보가 국민과 공무원들에게 신뢰를 주지 못했다”며 대통령의 행위를 내로남불의 극치로 규정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즉각 반격에 나섰다. 위성곤 의원은 “국민과 대통령을 이간질해 여론을 호도하려 든다”고 비판했고, 박정현 의원도 “국민의힘이 대통령과 현 정부에 실책이 있는 것처럼 과장한다”며 국정자원 화재 원인은 전 정부의 예산 감축에서 비롯됐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측은 윤석열 정부가 국정자원 시스템 강화를 위한 예산을 삭감해, 화재 피해 예방 기회를 방치했다고 지적했다.

국회 현장에서는 윤석열 정부의 용산 관저 이전 특혜 의혹과 관련해 현대건설과 협력 업체 증인에 대한 민주당의 추궁이 이어졌다. 윤건영 의원은 “현대건설이 1억8천만원 뇌물을 주고 영빈관 공사를 수주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며, 회사 측에 도덕성 문제를 거듭 지적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정부조직법 개정 논란을 거론하며 여당의 검찰청 폐지 추진이 부실하다고 비판했다. 주호영 의원은 “중대한 조직 개편인데 위헌 소지 논란이 불거진다”며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문서 없는 검토의 허점을 지적했다.

이밖에도 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은 부정선거 음모론 확산이나 ‘혐중’ 현수막 설치를 주도하는 정당들의 사무소 소재, 모스 탄(단현명) 미국 리버티대 교수의 입국과 집회 영상을 거론해 극단적 정치행태 확산을 경계했다. 이 과정에서 국민의힘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회의장 내 고성이 오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날 화재 사고 책임을 두고 여야가 한 치 양보 없는 공방을 이어가며, 정치권 내 책임론과 정책 실책 논쟁이 점점 격화되고 있다. 여야는 다음 회기에서 관련 책임 소재와 정부 조직개편에 대한 논의를 이어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