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3대 강국 도약”…배경훈 과기정통부 장관 임명, 산업 정책 전환 본격화

인공지능(AI)을 핵심으로 한 과학기술 산업 정책이 새 국면을 맞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 장관 임명안을 재가하면서, 정부의 과학기술 및 IT·바이오 산업 전략에도 전환점이 마련될 전망이다. 업계는 이번 인사 발표를 ‘AI 3대 강국 도약’ 경쟁의 신호탄으로 평가하며 정부 주도 혁신 가속화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이번 임명 재가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전날 배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가 여야 합의로 채택된 이후 이뤄졌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초대 정부 장관 후보자 중 인사청문 경과보고서가 국회에서 공식 채택된 첫 사례로, 향후 IT 및 바이오 정책을 둘러싼 정치적 교착 해소 및 정책 추진력 강화의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배 신임 장관은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식을 갖고 공식 임기를 시작한다.

배 장관은 청문회 과정에서 인공지능 3대 강국 도약을 국정 최우선 과제로 내세웠다. AI 대전환(AX)이라는 국가적 혁신의 속도를 높이겠다며 “혁신 인프라 확장, 신산업 생태계 구축, 기업 연구개발(R&D) 및 데이터·컴퓨팅 역량 지원”이라는 구체적 의지도 밝혔다. 기존 과기정통부 정책 기조가 첨단 기술 확보 및 인재양성, 글로벌 협력에 중점을 뒀다면, 신임 장관은 한층 더 ‘AI 기반의 실질적 산업 구조 대전환’에 방점을 찍겠다는 분석이 나온다.

AI 3대 강국 전략은 글로벌 선도국인 미국, 중국, 유럽연합(EU) 등과의 혁신 경쟁을 염두에 둔 정책으로 해석된다. AI 반도체, 바이오 AI, 디지털 헬스케어, 데이터 경제 관련 인프라 육성과 제도 개선이 핵심이며, 의료·제약·제조업 등 다양한 산업분야에서 알고리즘·데이터 역량 강화가 병행될 전망이다. “AI의 의료 현장 실전 배치, 국산 신약 후보물질 탐색, 디지털 헬스 플랫폼 고도화 등 신정부가 공언한 기술혁신 어젠더만 해도 정책 시장 파급력이 크다”는 업계 평가가 나온다.

경쟁 구도 또한 치열하다. 미국 및 중국은 자체 슈퍼컴퓨터·AI 반도체·플랫폼을 기반으로 이미 차세대 AI 주도권 경쟁에 돌입했고, 유럽도 EU AI Act 등 정책적 디지털 주권 확립을 가속 중이다. 배 장관이 내세운 AI 대전환 가속 전략은 국내 기업·연구기관의 기술 내재화, 데이터 법제·윤리 강화, 나아가 산업별 표준 규제를 병행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향후 과기정통부의 정책 추진은 국가적 신기술 육성뿐만 아니라, AI 학습데이터 공유 및 플랫폼 시장 개방, 맞춤형 지원제도 신설 등에 방점이 찍힐 것으로 전망된다. 산업계는 이번 리더십 교체가 실질적으로 AI 및 IT·바이오 분야 생태계 혁신을 선도할지, 정책의 지속적 실행력을 주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