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천500억달러 대미투자 분할안 막판 조율”…이재명·트럼프, 한미정상회담 타결 주목

한미 정상회담을 사흘 앞두고 3천500억달러 대미 투자 패키지를 둘러싼 한국과 미국 간 협상이 극적 타결 국면에 접어들었다. 핵심 쟁점인 직접투자 비중과 분할 투자 방식, 이익 배분 구조를 두고 양측이 팽팽하게 맞서면서 최종 결단이 정상회담에 달렸다는 관측이 힘을 얻고 있다.

26일 통상 당국에 따르면 한미 양국은 직접 투자 규모와 기간, 투자 수익 구조 등 후속 이행 방안을 마지막까지 조율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7월 관세 협상에서 미국은 대규모 투자 패키지 제공을 전제로 상호관세를 25%에서 15%로 낮췄으나, 투자 세부안에 합의하지 못해 양해각서 체결이 계속 미뤄지고 있다.

한국은 3천500억달러 가운데 5% 내외만 현금으로 직접 투자하고 나머지는 보증 방식으로 제안했으나, 미국은 일본 사례처럼 ‘백지수표’식 직접투자를 요구해왔다. 이에 따라 최근 협상에서는 매년 250억달러씩 8년에 걸쳐 2천억달러를 직접 투자하고, 나머지 1천500억달러는 신용보증 등으로 운용하는 방안이 논의 대상으로 부상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도 “연간 최대 200억달러 현금 투자 한도가 현실적”이라고 밝힌 바 있다.

투자 이익 배분 구조도 중요한 현안 중 하나다. 애초 한미가 투자금 회수 전에는 5대 5로, 이후엔 1대 9로 이익을 나누는 방안이 오갔으나, 미국이 최근 한국에 더 유리한 9대 1 비율로 제안했다는 관측도 나왔다. 관련해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국정감사에서 “구체적 투자 방식에 유사 논의가 있다”고 인정했고, 한미 통상 당국은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비대면 협상을 이어갈 계획이다.

반면 미국 측이 2천억달러의 현금 직접투자를 요구하는 데 대해 정부 고위 관계자는 “수용하기 쉽지 않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미국산 농산물 수입이나 과일 검역 등 부가 요구사항이 존재한다는 의혹엔 김 장관이 명확히 부인했다.

최종 협상 타결을 놓고 부정적 기류가 강하게 감지되는 가운데에서도, 정상회담을 계기로 극적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기대도 여전하다. 이재명 대통령은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며 조급함을 경계하는 입장을 드러냈고,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 역시 “APEC 시한에 쫓겨 부분합의를 MOU에 담는 구상은 검토하지 않는다”고 못박았다.

전문가들은 핵심 쟁점에서 진전 없는 MOU 체결은 오히려 국내 비판 여론을 키울 위험이 있다며, 투자 구조와 직접투자 비중 조율이 가능한 마지노선이 정상회담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다음 날로 예정된 미중 정상회담 등 국제정세도 양국의 결정을 촉진하는 요소가 될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아시아 순방길 에어포스원에서 “관세 협상 타결에 매우 가깝다”며 “상대가 준비된다면 나도 준비됐다”고 밝혀 한미 정상회담을 통한 드라마틱한 결단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정부는 향후 협상 추이를 지켜보며 국익을 우선하는 신중한 접근을 이어갈 방침이다. 정치권은 한미 정상회담 결과에 따라 정국 흐름과 경제정책 방향이 크게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