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사용 전력망 5년 만에 230배 급증”…안호영, 신재생 에너지사업 지연에 우려

정치적 충돌 지점인 발전사업 지연과 신재생에너지 정책을 두고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산업계가 맞붙었다. 미사용 전력망이 원전 16기 생산량에 육박한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나오며, 에너지 수급 불안을 둘러싼 문제의식이 재조명되고 있다.

16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인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완주·진안·무주)은 “한국전력공사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발전사업 지연으로 인한 미사용 전력망 용량이 최근 5년 새 1만6천208메가와트까지 치솟았다”고 밝혔다. 이 수치는 원자력발전소 16기의 발전량에 해당하는 규모로, 2021년에 단 1건에 불과했던 사업 지연이 2025년 들어 171건으로 증가했다.

안 의원은 “불과 5년 만에 미사용 전력망 용량이 230배 늘었다”며 “특히 풍력(8천474메가와트)과 태양광(3천982메가와트) 등 신재생 에너지 분야에서 지연 사례가 집중적으로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평균 사업 지연일수 역시 풍력이 1천964일로 가장 길었고, 태양광, 연료전지, 열병합 등 순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번 수치는 신재생 에너지원의 사업 착수 지연 사유가 수익성 악화와 자본 부족, 주민 수용성, 투자 문제 등 복합적으로 얽혀 있음을 보여준다. 풍력의 경우 인허가 및 주민 수용성 부족으로 평균 6년 가까이 사업이 미뤄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대해 안호영 의원은 “전력 계통을 선점한 사업자들의 발전소 운영 지연이 신규 사업자 진입을 막아 전력 수급 불안이 심각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에너지 정책이 차질 없이 추진되려면 발전사업 지연을 회수하고 신규 분배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정치권과 산업계는 전력 수급 불안 방지를 위해 정책 실효성 점검 및 신재생 에너지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구조적 한계를 어떻게 해소할지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국회는 향후 에너지 정책의 개선 방안과 전력망 효율화 방안에 대한 추가 논의에 나설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