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기업 관세정보 지원 36% 감소”…박성훈, 예산 축소에 강력 반발

수출기업 지원 예산 삭감을 둘러싸고 정치권과 업계의 갈등이 다시 불거졌다. 관세청 산하 한국원산지정보원의 관세·원산지 규제 대응 수출기업 지원 사업 예산이 대폭 축소될 것으로 알려지면서, 정보 제공 축소에 따른 수출기업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은 “통상외교 실패 속에 수출기업들이 이중고를 겪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2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관세청 산하 한국원산지정보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내년도 ‘글로벌 관세·원산지 규제 대응 수출기업 지원’ 사업 예산은 5억8천200만 원으로 올해 9억 1천500만 원 대비 36% 줄어들 예정이다. 이 사업은 2024년부터 시작됐으며, 주요국 관세 규제 및 한미 FTA 등 FTA 체결 국가의 관세율 변화, 미국 정부의 ‘원산지 판정 사례’ 분석 정보를 국내 수출기업에 제공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박성훈 의원은 “이재명 정부는 현금 살포와 빚 탕감 등 포퓰리즘 정책을 펼치면서도 정작 수출기업 지원 예산은 대폭 삭감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통상외교 실패로 고통받는 기업들에 실질 지원이 절실하다"며 “양질의 정보를 꾸준히 제공하려면 관련 예산이 대폭 증액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업계에서는 미국 CBP(관세국경보호청)의 사전 ‘원산지 판정’ 건수가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약 300건에서 800건 수준으로 크게 증가한 점에 주목하고 있다. 국내 수출기업들은 판정 기준이 복잡하고 명확하지 않아, 한국원산지정보원의 정보 분석 지원에 크게 의존해 왔다. 그러나 정보원의 정보수집·분석 가능 건수는 연간 300건 정도에 불과해, 예산이 줄 경우 누적 약 20만 건에 달하는 미국 판정 사례를 충분히 분석하거나 최신 정보를 제공하는 데 큰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반면 정부 관계자는 “사업 우선순위에 따른 재배분”이라는 원론적 입장을 내놓았으나, 수출 환경이 갈수록 불확실해지는 가운데 정책적 뒷받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중소·중견 수출기업의 경쟁력을 위해 체계적 정보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다.

정치권은 예산 삭감 논란을 놓고 기획재정위원회 예산심사 과정에서 치열한 공방을 이어갈 전망이다. 국회는 향후 예산안 심사에서 관련 예산 증액 여부를 본격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