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귀연 내란 재판 불만족 60%대”…지역·세대 전반으로 불신 확산

내란 사건 재판을 둘러싼 불신과 사법 불만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지귀연 판사가 맡은 내란 재판 진행 방식에 대해 국민 다수가 부정적 평가를 내렸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특히 40대와 50대를 중심으로 강한 불만이 확인되면서, 재판 신뢰를 둘러싼 정치권 공방이 거세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여론조사기관 여론조사꽃이 2025년 12월 12일부터 13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지귀연 판사의 내란 재판 진행에 대해 불만족한다는 응답은 60.8%로 나타났다. 만족한다는 응답은 26.4%에 그쳤고, 두 응답 간 격차는 34.4%포인트였다. 특히 매우 불만족한다는 응답이 45.8%에 달해 재판에 대한 강한 반감이 뚜렷하게 드러났다.

권역별로 보면 모든 지역에서 불만 여론이 과반을 넘었다. 호남권의 불만족 응답 비율이 69.4%로 가장 높았고, 경인권 65.6%, 서울 62.2%, 부산·울산·경남 57.1%, 강원·제주 55.0%, 충청권 52.6%, 대구·경북 50.9% 순으로 나타났다. 특정 지역에 국한되지 않고 전국에서 대체로 비판 여론이 우세하다는 점이 확인된 셈이다.

연령별 격차도 분명했다. 40대의 76.5%, 50대의 75.9%가 불만족한다고 답해 중장년층의 불신이 두드러졌다. 특히 매우 불만족 응답이 40대에서 69.6%, 50대에서 62.8%를 기록하며 강도가 높았다. 60대에서도 불만족 비율이 61.8%로 과반을 넘었고, 30대는 56.4%였다. 70세 이상 연령층에서도 불만족 46.9%가 만족보다 많았고, 18∼29세에서도 불만족 41.1%로 우세했다.

성별로는 남성과 여성 모두에서 비판 여론이 우세했다. 남성 응답자의 65.2%, 여성 응답자의 56.5%가 재판 진행에 불만족한다고 답했다. 지귀연 판사의 재판 태도, 증거 채택 방식, 피고인·증인 신문 과정 등에 대한 사회적 논쟁이 이어져 온 만큼, 성별과 세대를 가리지 않고 불신이 퍼진 양상으로 해석된다.

정당 지지층별로는 뚜렷한 정치적 균열도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는 77.9%가 불만족한다고 응답해 재판에 대한 강한 비판 기류를 보였다. 반면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만족 45.0%, 불만족 41.5%로 나타나 오차범위 내 접전 양상을 보였다. 재판 과정에 대한 평가가 정치 성향에 따라 엇갈리고 있는 것이다. 무당층에서는 만족 31.0%, 불만족 28.1%로 비슷한 수준이었으나 잘 모름 응답이 40.9%로 가장 높았다. 중도층에서는 62.4%가 불만족한다고 답해 비판적 기류가 강했다.

여론조사꽃은 같은 기간 ARS 조사도 병행했다. ARS 조사 결과에서도 지귀연 판사의 재판 진행에 불만족한다는 응답이 62.5%로, 전화면접조사와 비슷한 흐름을 보였다. 만족한다는 응답은 25.7%였다. 매우 불만족한다는 응답은 51.6%로 과반을 기록해 자동응답 방식을 통해서도 강한 불신이 확인됐다.

ARS 조사에서도 권역별로 모든 지역에서 불만족 비율이 과반을 넘어섰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와 50대가 다시 핵심 비판층으로 나타났다. 40대의 72.8%, 50대의 71.5%가 매우 불만족한다고 응답해, 전화면접조사와 마찬가지로 중장년 세대의 반감이 두드러졌다.

다만 ARS 조사에서 나타난 정당 지지층별 평가는 전화면접조사와 차이를 보였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은 82.3%가 불만족한다고 답해 비판 여론이 더 강해졌고, 국민의힘 지지층은 만족 응답이 55.1%로 우세하게 나타났다. 이념 성향별로는 보수층에서 불만족 47.0%, 만족 44.2%로 박빙이었고, 진보·중도층에서는 전화면접과 마찬가지로 불만족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지귀연 판사가 맡은 내란 재판이 정국의 민감한 사안과 맞물려 있는 만큼, 여론 지형에 따라 향후 판결에 대한 정치적 해석이 더욱 격화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여권은 법원 독립성과 사법부 권위를 강조하며 야권의 압박을 견제할 가능성이 크고, 야권은 국민 여론을 근거로 재판 절차와 판단 기준을 지속적으로 문제 삼을 여지가 있다.

사법 신뢰에 대한 국민 인식 악화가 장기화할 경우, 재판 결과와 무관하게 내란 사건을 둘러싼 정치적 책임 공방이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특히 내년 총선과 대선 주자 구도 형성과 맞물릴 경우, 판결 내용이 각 진영의 결집과 갈등을 자극하는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이번 조사는 여론조사꽃이 2025년 12월 12일부터 13일까지 이틀간 실시했다. 전화면접조사는 통신 3사가 제공한 무선가상번호를 활용해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6명을 대상으로 진행했으며, 응답률은 10.7%,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ARS 조사는 무선 100% RDD 방식으로 101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고, 응답률은 2.2%,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두 조사 모두 행정안전부 2025년 11월 말 기준 성별, 연령대별, 권역별 인구 기준에 따른 가중치(셀가중)를 적용했다.

정치권은 지귀연 판사의 내란 재판을 둘러싼 여론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 국회와 각 정당은 향후 사법개혁 논의와 맞물려 재판 절차의 투명성, 고위 공직 사건의 재판 기준 문제를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국회는 이번 여론조사 결과를 참고해 사법 신뢰 회복 방안과 제도 개선 과제를 함께 검토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