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중국 전쟁 시 파병 반대 60% 넘어”…국민, 대중 군사적 대치 우려 뚜렷

대만과 중국 사이 무력 충돌이 현실화될 경우, 미국의 파병 요청에 한국이 응해야 하는지에 대한 쟁점이 다시 뜨거운 논란으로 떠올랐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여론조사꽃’은 8월 8일부터 9일까지 실시한 전화면접 조사에서 “중국과 적국이 되는 파병을 해서는 안 된다”는 응답이 60.6%에 달했다고 11일 밝혔다. 같은 기간 진행된 ARS조사에서도 반대가 54.4%로 확인되며, 국민 10명 중 6명이 군 파병을 반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호남권(73.0%)이 반대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수도권·충청권을 포함한 전국 모든 권역에서 과반 이상이 파병에 부정적 입장을 나타냈다. 대구·경북(58.4%), 강원·제주(55.1%), 부·울·경(51.9%)도 반대가 우세했다. 연령별로도 30대 이상 모든 세대에서 반대가 압도적으로 많았고, 40대(70.1%), 50대(68.7%), 60대(67.5%), 70세 이상(61.5%) 순으로 높게 조사됐다.

유일하게 18~29세에서는 파병 찬성 응답(46.1%)이 반대(43.0%)를 오차범위 내에서 근소하게 앞섰다. 특히 18~29세 남성(55.5%)과 30대 남성(51.9%)은 찬성이 과반을 넘었으나, 동 연령대 여성은 반대가 앞섰다. 성별·이념별로 보면 진보층(77.1%)과 중도층(61.2%)에서 파병 반대가 뚜렷했고, 보수층은 찬성(47.1%)이 반대(42.2%)보다 소폭 앞서 대조를 보였다.

정당 지지별로 더불어민주당 지지층 75.7%는 ‘파병에 반대’했고, 국민의힘 지지층은 ‘찬성’이 53.6%로 집계됐다. 무당층의 경우 반대(43.2%)와 찬성(40.1%)이 팽팽하게 맞섰다. ARS조사에서도 전반적 흐름은 같았다. 민주당 지지층의 73.7%가 파병 반대, 국민의힘 지지층은 54.8%가 찬성했다. 보수층은 찬성(43.8%)이 반대(35.0%)보다 8.8%포인트 높았다.

정치권에서는 미중 대립과 동북아 정세가 급변하는 가운데, 국가 외교·안보 전략 수립에 여론의 영향력이 커졌음을 주목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한국이 군사동맹, 외교적 균형 사이에서 선택을 강요받을 수밖에 없다는 현실적 고민이 반영된 민심”이라며, 파병 논란이 향후 국회와 대선 등 주요 정국에서 뜨거운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여론조사꽃의 전화면접조사는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8월 8~9일 무선가상번호 CATI 방식을 사용해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응답률 11.8%)다. ARS조사는 같은 기간 1,008명 대상(응답률 2.5%)로 실시됐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정치권은 대만-중국 전쟁 파병 이슈를 둘러싼 국민 여론을 주시하며, 추가 논의와 정책 점검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