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지막 연장 요청” 김건희특검, 이재명 대통령에 내달 28일까지 수사 기간 신청
정권 핵심을 겨냥한 특별검사 수사와 대통령 결단이 맞부딪쳤다. 김건희 여사 관련 각종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수사 기간 연장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공식 요청하기로 하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조사 여부와 향후 정국 향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형근 특별검사보는 18일 정례 브리핑에서 “오는 19일 이재명 대통령에게 수사 기간 연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검팀은 다음 달 말까지, 구체적으로 내달 28일까지 수사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하기로 했다. 특검법상 허용된 마지막 연장 요청으로, 대통령 승인 여부에 따라 특검 수사 동력이 좌우된다.
연장 신청 배경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 대한 대면 조사가 지연되는 점이 자리 잡고 있다. 김 특별검사보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조사 일정이 다음 주로 예정돼 있었으나, 이들이 재판 일정과 건강 문제 등을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른 관련자 조사 필요성과 진행 중인 사건 미완료 사정 등을 감안했다”고 덧붙였다.
특검팀은 앞서 김건희 여사에게는 오는 24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는 26일 출석해 피의자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한 바 있다. 그러나 두 사람 측은 서면으로 불출석 사유를 제출했고, 다음 달 초에는 출석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특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특검이 수사 연장을 통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직접 조사 기회를 확보하려 한다는 관측이 나온다.
민중기 특검팀은 지난 7월 2일 수사를 개시한 뒤 90일의 기본 수사 기간을 모두 사용했다. 이후 특검법에 따라 30일씩 두 차례 연장을 이미 거쳤다. 법이 허용하는 마지막 연장 역시 대통령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하는 만큼, 이재명 대통령의 판단이 특검 수사 마무리 시점과 범위를 결정하는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특검 수사는 대통령 부부 의혹을 넘어 여야 정치권 전반으로 확장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특검팀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오는 25일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과 사업가 김한정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명태균 씨 측으로부터 13차례의 미공표 여론조사를 제공받고, 그 비용을 오랜 후원자로 알려진 김한정 씨에게 대납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오세훈 캠프 실무를 총괄한 최측근 강철원 전 부시장은 오 시장을 대신해 명태균 씨와 여론조사 관련 소통을 담당한 인물로 지목됐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김한정 씨의 비용 납부는 자신과 무관하다”며 의혹을 전면 부인해 왔다. 앞서 오 시장과 명태균 씨는 지난 8일 특검에 함께 출석해 약 8시간 동안 대질조사를 받았으나, 양측 진술은 접점을 찾지 못한 채 평행선을 이어갔다.
특검팀은 강철원 전 부시장과 김한정 씨를 이미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입건한 상태다. 오는 25일 소환 조사에서는 문제의 여론조사 결과가 오 시장 측에 전달된 구체적 방식과, 김한정 씨의 비용 대납 경위 등을 집중 추궁할 것으로 전망된다. 여권 핵심 지방자치단체장의 정치자금 의혹이 특검 수사 대상에 오른 만큼, 조사 결과에 따라 여야 공방이 가열될 가능성이 크다.
국민의힘 소속 현역 의원도 특검의 조사망에 포함됐다. 특검팀은 21일로 예정됐던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의 피의자 조사를 당사자 요청에 따라 오는 26일 오전 10시로 연기했다고 전했다.
김선교 의원은 김건희 여사 일가가 2011년부터 2016년까지 경기도 양평군 공흥지구 개발사업을 진행할 당시, 당시 양평군수로서 개발부담금을 면제해 주는 등 특혜를 제공해 국고 손실을 초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적용된 혐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국고손실이다.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은 오랜 기간 정치권에서 논쟁을 낳아온 사안인 만큼, 특검 조사 방향과 기소 여부가 다시 정치 쟁점으로 부상할 수 있다.
민중기 특검팀은 이른바 집사 게이트 수사도 이어가고 있다. 특검에 따르면 IMS모빌리티 조영탁 대표가 오는 27일 다시 소환 조사를 받는다. 조 대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과 횡령 혐의로 지난 8월부터 여러 차례 조사를 받았으며, 8월 29일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나 법원에서 기각된 바 있다.
집사 게이트는 김건희 여사 일가의 집사로 지목된 김예성 씨가 설립에 참여하고 지분을 가진 렌터카업체 IMS모빌리티가 2023년 사모펀드 운용사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를 통해 카카오모빌리티, HS효성, 신한은행 등으로부터 184억 원 규모의 부당한 투자를 받았다는 의혹을 가리키는 표현이다. 특검팀은 보완 수사를 통해 조영탁 대표를 불구속 상태에서 곧바로 재판에 넘길지, 또는 구속영장을 재청구할지 저울질하고 있다.
의혹의 중심에 선 김예성 씨는 이미 IMS모빌리티 자금 48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특검은 김 씨의 횡령 사건과 투자 유치 과정의 연관성을 추적하면서, 김건희 여사 일가와의 연결 고리도 함께 규명하겠다는 입장이다.
특검팀은 또 고가 시계 청탁 의혹을 조사하기 위해 전날 참고인 조사를 진행한 로봇개 사업가 서성빈 씨를 20일 재소환하기로 했다. 서성빈 씨는 김건희 여사 주변 인사들과의 관계, 고가 시계 전달 경위 등이 쟁점으로 떠올라 있다. 특검은 추가 진술을 통해 청탁성 제공 여부와 대가성 유무를 확인한다는 계획이다.
정치권에선 특검 수사 연장 신청과 여권 인사 줄소환을 두고 첨예한 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 여권에서는 과잉 수사와 표적 수사를 주장하며 특검 동력을 약화시키려 할 가능성이 있고, 야권은 대통령 부부 수사와 집사 게이트를 정권 심판 프레임과 연결하며 공세 수위를 높일 것으로 관측된다.
향후 정국은 이재명 대통령의 연장 승인 여부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실제 출석 시점, 그리고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선교 의원 수사 결과에 따라 크게 요동칠 수 있다. 정치권은 특검 수사와 맞물려 대선 구도와 정당 지지율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 특검 수사 방향을 둘러싸고 정면 충돌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