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대북 전단 금지법 후속 논의 계속”…국회 입법 지원→정부 엄정 대처 노선 강화

통일부가 정부서울청사에서 유관 부처와 함께 진행해온 대북 전단 대책회의를 당분간 계속 이어가기로 했다. 이 움직임은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한 ‘대북 전단 엄정 대응’ 지시 이후 연일 이어진 후속 조치의 흐름 속에서 주목된다. 세월의 결을 타고 반복돼온 대북 전단 문제는 이제 다시 한번, 정부와 국회, 그리고 시민사회의 관심 속에 놓였다.

통일부 당국자는 “전날 열린 대책회의와 유사한 형태이거나 더 소규모로, 당분간 관련 회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2023년 9월, 헌법재판소가 대북 전단 금지법의 위헌 결정을 내린 지 9개월이 넘은 지금, 국회에는 이미 14건의 관련 개정안이 쏟아졌고, 그 중 13건은 전단 규제 중심의 새로운 법안이다. 이들 개정안은 집회와 같이 신고제를 도입하거나, 기존 처벌 수위를 낮추는 등 헌재 결정의 취지를 반영하려는 시도가 다수 녹아 있다.

정부의 시계는 광복절을 향해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통일부 관계자는 “정부가 자체적으로 개정안을 내는 대신, 의원입법으로 제출된 대체 입법 처리 과정을 지원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현실을 예민하게 꿰뚫으며, 국회 내 논의에 힘을 실으려는 의도다. 정부는 향후 대북 전단금지법이 8.15 광복절 전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정책적·실무적 지원을 이어갈 방침이다. 대북 전단을 둘러싼 논의는 이제 국회 문턱을 넘어, 사회적 공론의 장에서 새로운 해답 찾기에 나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