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형 범죄 서막 드러났다”…국민의힘, 이춘석-조국 정조준하며 특검·사면 중단 촉구

정치적 파열음이 다시금 국회를 뒤흔들고 있다. 국민의힘은 최근 주식 차명거래 의혹에 휩싸인 이춘석 무소속 의원, 그리고 8·15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된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를 동시에 정조준하며 강경 대응에 나섰다. 야당 측은 “권력형 범죄의 서막”이라 규정하며 특검과 전면 조사까지 요구했다.

국민의힘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의원의 주식 차명거래 의혹을 ‘이춘석 게이트’로 명명, “금융권력형 범죄”로 규정했다.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이미 탈당한 무소속 의원을 뒤늦게 제명하겠다고 하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식’ 징계가 우스꽝스럽다”며 “당적이 아니라 국기문란 범죄의 실체를 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유상범 원내수석부대표는 “이춘석 전 법제사법위원장의 차명 주식 의혹은 권력형 금융 범죄의 대표 사례”라 지적했다. 그는 “국정기획위원회 실무진 등도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했을 가능성이 높고, 민주당 및 대통령 비서실 등에서도 투기 가담 정황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특별검사 도입이 불가피하다”며 “민주당을 배제한 야당 추천 특검을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불법 차명거래의 추가 연루 의혹까지 더해지자 김은혜 원내수석부대표는 “국정기획위원회, 대통령실, 국회의원 전체를 대상으로 미공개 정보 활용 및 차명거래 전수조사가 필요하다”며 “우리 의원들이 먼저 자료를 제출하겠다. 이재명 정부 공직자와 민주당 역시 조사에 응하라”고 주문했다.

국민의힘은 8·15 광복절 특별사면 명단에 조국 전 대표가 포함된 사실을 두고도 강력 비판을 이어갔다. 송언석 위원장은 “이재명 정권이 파렴치한 권력형 범죄자 조국 전 장관 사면을 추진 중”이라며 “단순한 정치적 흥정을 넘어선 최악의 정치 사면”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정재 정책위의장 역시 “입시비리 등으로 실형이 확정된 자를 사면하겠다는 것은 사면권 남용”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대통령이 조 전 대표에 대한 사면 절차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 박형수 의원은 “조 전 대표가 독립운동도, 민주화 운동도 아니었다. 대선 국면 보은용 사면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했다.

여야는 이춘석·조국 사안을 놓고 숙명적 대립 양상을 보였다. 여권은 “공직사회 투명성 훼손”을, 야권은 “정치보복 및 진영 수사”라며 맞서고 있다. 본격적인 특검 도입과 전수조사 가능성,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에 대한 국민 여론도 정국에 추가적 파동을 예고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날 “금융범죄 전모 규명, 정치사면 저지에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며, 민주당과 대통령실을 상대로 연일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국회는 관련 사안을 두고 검찰 수사 및 특검 논의 등 치열한 공방을 이어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