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도 포함해야”…한의협, 의사인력 추계위 참여 요구에 산업계 주목

의료인력 수급 전망과 의대정원 결정이 의료정책의 중요한 변수가 된 가운데, 대한한의사협회가 정부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 논의에 한의사의 참여 보장을 공식 요구했다. 한의계는 현재 정책이 의료현장의 이원화 구조―양의와 한의의 공존―를 인정하지 못할 경우, 의료인력정책의 현실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진단했다. 업계는 이번 요구가 ‘의사 확충 및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논의의 새 분기점이 될지 주목하고 있다.

한의협은 12일 “한의사의 배제는 실질적인 인력 수요·공급 추계의 정확성을 떨어뜨린다”며 “의사인력 확충과 공급 조정에 한의사를 현실적으로 고려하지 않는 정책은 불완전하다”고 강조했다. 수급추계위원회는 보건복지부 장관 소속의 독립 심의기구로, 의사 인력의 중장기 추계와 의대정원 책정을 논의하는 핵심 조직이다. 12일 첫 회의가 서울 중구 T타워에서 진행되는 가운데, 한의협은 위원회 참여 및 협업 의제를 공식화했다.

기존 정책은 주로 양의계 중심의 수급 분석에 초점을 두고 있다. 한의협은 “OECD 회원국 의사 통계 자체가 한의사를 포함할 정도로 국제적 기준 역시 바뀌고 있다”며, 실제 의료공백이 심각한 지역에서는 한의사 인력 활용이 당면 수요 대처에 현실적 대안이라고 주장했다. 김지호 한의협 부회장은 1인 시위에서 “양의사의 신속 충원은 실제 10년 이상 걸린다”며, “지역필수공공의료 부문에 추가 교육 이수 한의사를 투입하면 현장 인력난을 절반 이하로 줄일 수 있다”고 부연했다.

특히 한의계는 “2035년 한의대 입학생 1300~1700명 가량이 공급과잉으로 예상된다”며, 과잉 해소를 위한 한의대 정원 활용론을 병행 논의하자고 촉구했다. 이 안은 공공의료기관에 한의사를 적극 배치하거나, 일정 기간 재교육으로 일부 직역을 전환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현재 미국·일본·유럽 등은 각국별 의료인력 분포와 정책에 따라 한의사·의사 자격 및 활용 범위가 다르지만, 직역·공공의료 인력난 해결 차원에서 복수 인력의 단계적 재교육 및 제도화 논의가 이뤄진 바 있다.

정책적 쟁점은 공급 과잉·공급 부족 중 어느 측면이 더 중대하냐는 데 있다. 보건복지부 등 정부의 공식 입장은 아직까지 한의사 인력의 의대정원 산정 공식 반영에 신중한 입장이다. 반면 현장 의료계 일부와 전문가들은 “공공의료의 현실적 인력 위기” 및 “정밀추계의 다각도 필요성”을 함께 지적하고 있다.

학계와 정책 전문가는 “의료인력 수급 정책의 예측 모델은 직종 간 융합·재교육·공공자원 배치 등 광범위한 변수 조정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산업계는 이번 한의계의 참여 요구가 실제 정책에 반영될지, 그리고 공공의료 혁신을 위한 제도적 논의로 이어질지 주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