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방산 역량이 평화의 기초”…이재명 대통령, 범정부 방산강국 전략 주문

방위산업 자주 역량 강화와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둘러싸고 대통령실과 정부 부처가 힘을 모으고 있다. 10월 2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며 “남에게 기대지 않고 자주적 방위산업 역량을 확고히 해야 우리 손으로 한반도 평화를 지키고 지속 성장의 토대를 마련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현장에서 공개된 수치와 발언은 미래형 방산 육성에 대한 정부 의지와 전략 구상을 동시에 드러냈다.

이재명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세계 방위산업의 미래를 우리 손으로 그려내야 한다”며 대대적 예산 투자와 제도 혁신, 국제적 연대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어 “국내 주요 방산 기업 수주 잔고가 올해 상반기 기준 100조원을 돌파했고, 방산 수출 규모도 2030년엔 200억 달러에 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럼에도 “여기에 안주하지 않고 첨단기술·제조혁신을 융합해 글로벌 방산 4대 강국을 목표로 역량을 집중해달라”고 주문했다.

구체 전략 역시 논의됐다. 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T·O·P’ 전략기조가 세워졌다”고 설명했다. T는 투게더(Together)로 국가 역량의 통합, O는 온 스피드(On speed)로 신속 추진, P는 퍼포먼스(Performance)로 성과 중심 접근을 뜻한다. 정부는 이와 더불어 대기업, 중소기업, 스타트업의 상생 인센티브 강화 및 최신 기술의 선제적 도입 방안도 검토했다.

수출 지원 방식도 새롭게 제시됐다. 김남준 대변인은 “방산 수출은 민간기업만으론 한계가 있다”며, “대통령실을 콘트롤타워, 각국 재외공관을 전진기지 삼아 모든 단계에서 기업 지원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등 주요 외교행사도 방산 외교의 계기로 삼겠다고 덧붙였다.

인력 운용과 제도개선도 과제로 떠올랐다. 방산 전문 공공 인력이 민간으로 이직해 전문성을 살릴 수 있도록 취업제한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다만 이재명 대통령은 “악의적으로 제도를 우회해 민간 취업 후 로비를 벌이는 일도 있다”며, “방산뿐 아니라 각 분야 취업 제한규정을 전면 점검해 긍정적 방안은 확대하고 부작용은 최소화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정부는 앞으로 방산 분야 제도 개선과 수출 지원 전략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며, 관련 입법·예산 조율도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