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번 빚지면 평생 쫓아와”…이재명 대통령, 자영업자 채무 탕감 필요성 강조
자영업자 부채와 금융 구조를 둘러싼 논쟁이 다시 불붙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나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채무 구조조정과 금융개혁의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했다. 14일 오후 대통령은 ‘디지털 토크 라이브’ 행사에서 “우리는 한 번 빚지면 죽을 때까지 쫓아다니게 된다.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며, 부채 탕감에 대한 선진국형 해법을 촉구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행사 자리에서 “선진국들처럼 못 갚을 빚은 신속하게 탕감해야 한다. 묵은 밭의 검불을 걷어야 새싹이 돋듯, 채무 정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금융 문제에 있어서는 지금보다 개혁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사실 숫자에 불과한데 실물과는 다르다. 정책적으로 조정 여지가 많다”고도 부연했다.
소상공인·자영업자 부채 문제의 원인에 대해서는 “코로나 팬데믹을 다른 나라는 국가부채로 버텼지만, 우리는 힘없는 개인에게 전가했다. 빚이 모두 자영업자 탓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그는 “영업규제 등으로 불가피하게 빚이 늘었고, 이는 국가 재정이 감당했어야 할 문제”라고 밝혔다.
도덕적 해이 우려에 대해선 “신용불량자로 몰아 평생 고생시킨다고 사회가 좋아지는 게 아니다”며 “부채 악순환이 해소되지 않으면 경제성장률 하락으로 이어진다”는 입장을 전했다. “여론 부담이 상당히 크다”면서도, “국민이 국가의 위기 극복 비용 부담을 용인해준다면 부채 청산에 힘이 실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금융기관의 신용등급별 이자 차등에 관해 “자본주의 논리와 시장 원리라는 핑계로 너무 잔인하게 이자를 책정한다”고 지적했다. “신용등급이 낮아도 거의 다 상환하는데 이자는 높고, 신용 좋은 사람은 낮은 이자에 큰돈을 빌리는 현실”이라며 “공동체의 원리를 잊지 않아야 한다. 지금 금융은 너무 잔인하다”고 평가했다. 더불어 “국가 인허가·보호받는 금융이 이익만 추구해서는 안 된다. 금융 철학 자체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 과정에서 김용범 정책실장도 “상환능력 따라 효율적으로 이자 책정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극단화된 정글 자본주의다.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다”며 대통령의 지적에 힘을 실었다.
민생경제 진단에 있어 이재명 대통령은 “평균적으로 나쁘지 않지만, 체감은 많은 국민이 힘들다”며 불평등 심화와 양극화의 해소 필요성을 강조했다. 수도권 집값과 관련해선 “가장 근본 문제는 수도권 집중”이라며, 과도한 집중 구조의 해소가 집값 등 여러 경제 현안의 핵심임을 말했다.
또 자영업자 과잉 경쟁 구조에 대해서는 “망한 가게 자리에 누군가가 또 들어가고 다시 무너지는 개미지옥 같은 현실”이라며 “국가의 산업·경제 구조 전환이 절실하다”고 진단했다.
온누리상품권 대신 지역화폐 활성화 필요성도 언급하며 “국민이 약간 불편해져도 지역 소상공인이 살아나야 한다”고 의견을 보탰다.
이날 행사는 이재명 대통령과 유튜브 크리에이터를 비롯한 국민 패널 110명이 참석해 ‘국민 사서함’에 접수된 민생·경제 정책 제안을 두고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 대통령은 참가자들의 제안에 맞장구를 치거나, 참모진에 정책 검토를 지시하는 모습을 보였다.
구체적으로, 방송인 홍석천 씨가 관광 예산이 일부 대기업 위주로 집중된 문제를 지적하자 “어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이 문제를 논의했다”며 개선 의지를 표명했다. ‘소공인’ 지원 부족 의견엔 “맞는 지적”이라고 답하며 김 정책실장에게 검토를 주문했다. 대학생이 제안한 ‘청년여행수당’에 대해서도 “세부 설계를 해볼 가치가 있다”고 화답했다.
이날 국회와 정부는 자영업자 부채 구조조정 등 민생경제 현안을 두고 토론을 이어갔다. 정부는 향후 국민 이해를 설득하며, 금융 시스템 및 경제 구조 개편 정책을 본격 검토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