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관 블랙리스트 진실 드러나나”…더불어민주당 내란진상조사단, 방첩사 사찰 의혹 제기→특검 요구 쇄도

더불어민주당 내란진상조사단이 국회의 굳은 공기 속에서 지난 시간 감춰졌던 긴장감과 의문을 돌아보았다. 추미애 단장의 목소리가 울려 퍼진 기자회견장에는 흔들리는 신념과 정의를 찾는 시선이 엇갈렸다. 이날 내란진상조사단은 국군방첩사령부가 12·3 비상계엄 이전에 군의관 약 수백 명을 사찰하고, 불이익을 줄 용도의 블랙리스트를 조직적으로 작성했다는 의혹을 공식적으로 제기했다.  

조사단은 최근 접수된 제보를 근거로 방첩사가 의료인을 처단하기 위한 이른바 ‘군의관 블랙리스트’를 직접 작성했다고 밝혔다. 실제로 2023년 3월부터 10월까지 민간 의료계 파업에 장기 투입된 군의관 중 약 1천5백 명이 사찰대상에 올랐으며, 이들의 정치 성향과 배경, 개별 동향이 면밀히 추적된 정황도 드러났다. 내란진상조사단의 설명에 따르면, 비상계엄이 성공했다면 이 명단이 내부 통제와 징계, 불이익 조치에 적극 활용될 수 있었던 만큼 그 파장은 사회적 관심을 넘어 국방의 투명성과 신뢰를 중대하게 자극하고 있다.  

특히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취임 이후 작성된 내부 블랙리스트 의혹까지 더해졌다. 조사단은 ‘문재인 정부 인사’, ‘호남 출신’, ‘민주당 성향’이라는 세 가지 기준이 점철된 명단이 조직적으로 수합됐다고 강조했다. 방첩사 내부에서 이 명단이 인사조치와 연결돼 사용됐으며, 실제로 블랙리스트에 해당하는 현역군인들이 인사 불이익이나 계엄 당시 강제 휴가 처분을 받는 사례가 있었다는 점에서 제기되는 의혹은 한층 구체성을 띤다. 나아가 이같은 방첩사 불법 사찰 문건은 대통령실과 국방부 등 상부에 정식 보고됐으며, 신원보안실이 여인형 전 사령관의 직접 지시로 문건을 작성했다는 주장은 명백한 사실관계 규명의 필요성을 뒷받침했다.  

내란진상조사단은 이번 사안에 대해 “특별검사 등 수사기관이 관련 문건의 작성 경위와 최종 보고선, 실행 여부 등 실체적 진실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의혹은 군 조직의 신뢰성과 국가 거버넌스의 투명성, 그리고 법치주의 원칙을 둘러싼 논란으로 확산되며 국민적 주목을 받고 있다.  

국회와 관련 당국은 내란진상조사단의 요구를 중심으로 추가 조사가 이뤄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사회적 파장과 함께 정부는 특검 도입과 사찰 실체 규명 여부 등을 검토할 예정이어서 향후 논의가 어떻게 전개될지 관심이 쏠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