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열·박종철 명예 회복 시급”…권오을 장관, 민주유공자법 제정 공식화

민주화 유공자 지정 기준을 둘러싸고 정치권 논쟁이 이어지는 가운데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이 “민주유공자법을 신속히 제정하겠다”며 논란의 법안 추진을 공식화했다. 이한열·박종철 등 민주화 운동 희생자들의 명예 회복 필요성이 재차 부각되며, 여야를 향한 소통과 협력이 강조되고 있다.

권오을 장관은 31일 국방부 기자실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장관이 되고 나서 놀란 게 젊은 시절 민주화 운동을 하다가 유명을 달리한 이한열·박종철 등 열사들이 유공자가 아니란 것”이라며 “이분들에게 보상은 됐지만 명예를 찾아줘야 한다”고 언급했다. 지난해 국가보훈부는 민주유공자 등록 기준의 모호성을 들어 대통령 거부권을 건의하겠다는 방침을 내놨지만, 권 장관의 이날 발언으로 현 정무위 법안소위에 계류 중인 민주유공자법 제정 움직임이 급물살을 타게 됐다.

특히 권오을 장관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처벌받은 이들의 유공자 지정 문제를 두고 “이견이 있는 사건에 해당하는 분들은 일단 빼고 추진하자”고 밝혔다. 그는 “일단은 이견 있는 사건들은 이번에 제외하고 쉽게 가서 틀을 먼저 만들어 놔야 한다”며 “여야가 서로 소통하면서 뺄 건 빼고 넣을 건 넣고 해서 해야지, 법 제정 자체가 늦어지는 건 맞지 않다”고 부연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전날 참전유공자 사망 시 배우자에게 생계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은 보훈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대해 권오을 장관은 “여야가 합의했기 때문에 올해 안에 입법이 확정되고 내년부터 시행될 것”이라며, “금액이나 지급 나이 등에서 모두 만족할 수는 없지만 시작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 역시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있어야 한다’고 밝혀왔다. 대통령의 국정 목표가 그렇다면 그걸 충실히 이행하는 것이 보훈부의 역할”이라고 덧붙였다.

권 장관은 보훈 예산의 단계적 확대 의지도 피력했다. 그는 “내년에는 우리 예산의 1%를 보훈 예산으로 편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선진국 수준의 보훈 정책을 위해 예산 당국과 특별하게 협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국회와 정치권은 민주유공자법 추진과 보훈 정책 방향성을 두고 협력 기류 속에서도 처리 기준 등 세부안에선 온도차를 보였다. 이에 따라 향후 여야 협상 과정과 사회적 논의 결과가 법안 처리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