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자 명단 불일치·CCTV 부실”…국회, 코레일 무궁화호 사고 안전관리 질타

철도 사고를 둘러싼 정치권의 책임 공방이 거세지고 있다.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한국철도공사(코레일) 국정감사에서 무궁화호 열차 사고의 작업자 명단 불일치와 현장관리 허술이 집중 질타를 받으며, 안전불감증에 대한 정치권의 비판도 이어졌다.

이날 현장에서는 국민의힘 김희정 의원(부산 연제구)이 “작업계획서에 기재된 인원과 실제 작업자가 불일치한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구로역과 강릉선 둔내 사고에서도 계획서와 현장이 달랐다"며 "큰 사고 전에도 이런 일이 비일비재했다", "사람을 바꿔치기한 게 근본적 문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용역 설계서 모두 작업계획서 변동 시 재작성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도 청도 사고 계획서를 근거로 “실제 작업자와 서류상 인원이 달랐다”며, “문제는 단지 서류가 틀린 것이 아니라, 작업자들이 사인한 교육일지에도 열차 접근 경보앱 정상 작동 등을 확인했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지적했다. 현장교육과 점검조차 형식적 관리에 그친다는 우려다.

철로 주변 인프라와 근본적 구조의 허점도 도마에 올랐다. 엄태영 의원(충북 제천시·단양군)은 철로변 CCTV 설치가 전체의 9%에 불과하다며,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철도 사고 254건 중 32%만 CCTV가 있었다”, “사고 대응과 감시체계에 구멍이 있다”고 비판했다. 또 “열차가 다니는 중에도 선로를 보수하는 상례작업은 규정상으론 안전해 보여도, 실제로는 위험하다”며 “청도 사고와 2019년 밀양 사고 모두 주간 상례작업의 구조적 위험성을 드러낸 만큼, 이 작업을 최소화하고 교대제 전환 등 제도 개선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지난 8월 19일 오전 경북 청도군 남성현역∼청도역 경부선 철로에서 발생한 무궁화호 사고는 동대구역에서 진주로 향하던 열차가 선로에서 상례작업을 하던 근로자 7명을 치어 2명이 숨지고 5명이 다치는 등 충격을 안겼다.

이에 여야 모두 “철도 현장 안전관리 실태 전면 점검”과 “상례작업을 포함한 현행 제도의 근본 개선”을 한목소리로 촉구했다. 정치권은 코레일 사고 재발 방지대책 마련과 함께 본회의 차원에서 철도안전 종합대책을 논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