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민 입학 취소 적절성 공방”…부산대 총장 “허위 서류 기재 땐 입학 취소 유지”

조국혁신당 조국 비상대책위원장의 딸 조민 씨의 부산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 여부를 둘러싸고 여야가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면 충돌했다. ‘허위 서류 제출’로 인한 입학 취소 필요성을 강조하는 주장과, 조민 씨 입학으로 인한 탈락자는 없었다는 반론이 거세게 맞부딪혔다.

23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부산대학교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조정훈 의원은 최근 정경심 전 동양대학교 교수가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 등을 증거인멸·모해위증 등 혐의로 고소한 사실을 언급하며, “만약 표창장 위조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나면 부산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 처분도 취소될 수 있느냐”고 총장에게 질의했다.

이에 최재원 부산대 총장은 “가정적이지만 당시 입학 취소 처분은 동양대 총장 표창장뿐만 아니라 다른 입학원서, 자기소개서에 기재한 경력 사항들도 허위로 밝혀진 것이 있었다”며 표창장 위조 여부와 상관 없이 입학 취소가 유지된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최 총장은 “신입생 모집 요강에 허위 서류를 제출하면 입학을 취소한다고 돼 있었다”며 “어느 하나라도 허위면 입학 취소는 유지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조정훈 의원은 조민 씨의 입학 평가 등수에 혼선이 있었던 점과 전임 총장 차정인 국가교육위원장의 ‘지켜주지 못해 미안하다’는 발언을 지적하며, “당시 조민 씨 입학으로 인해 최소한 한 명은 의사가 될 기회를 잃어버렸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그 학생을 못 지켜줘 미안하다’는 것이 맞는 발언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은 “부산대 자료에 따르면 조민 씨 입학으로 인해 발생한 탈락자는 없었다”며 조 의원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강 의원은 또 조국 위원장이 최근 인터뷰에서 입시 논란과 관련해 사과했다는 점을 언급, “고소나 기소 결과에 대한 반성만이 아니라 청년들이 인턴과 실습 기회를 얻지 못하는 현실에 대한 미안한 마음도 담긴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경숙 의원은 동양대 표창장 사건이 언론에서 오랜 기간 논란이 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심우정 전 검찰총장 자녀 관련 의혹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점도 함께 언급했다. 그는 “입시로 인해 상처받은 이들이 많아 더 이상의 비판은 자제해 왔다”고 말했다.

조정훈 의원은 “정파와 진영을 떠나 기득권층이 자녀 입시에 불법적으로 특혜를 제공하는 행위에는 누구든 반대한다”며 “이 문제는 여야를 막론하고 원칙적으로 적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치권은 조민 씨의 부산대 의전원 입학 취소를 두고 날 선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관련 논의와 문제 제기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