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AI 사령탑 부활”…과기정통부, 국가혁신 컨트롤타워로 격상

과학기술부총리 직제가 17년 만에 다시 도입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국가 과학기술과 인공지능 전략의 컨트롤타워로 거듭났다. 정부 조직 개편으로 과기정통부는 부총리급 부처로 승격되고, 배경훈 장관이 내일부터 부총리직을 겸한다. 글로벌 인공지능 패권 경쟁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정부, 민간, 지역의 역량을 하나로 결집해 ‘인공지능 3대 강국’ 도약을 이끄는 국가적 거버넌스 체계가 본격 가동된다. 업계는 이번 부총리 부활이 과학기술–AI 산업 경쟁력의 중대한 전환점이라고 해석한다.

이번 조직 개편의 핵심은 과학기술과 인공지능 분야를 아우르는 국가 단위 총괄·조정 기능에 있다. 과학기술부총리는 범부처 단위의 ‘과학기술·인공지능 관계 장관회의’를 신설, 유관 부처의 정책 중복을 최소화하고 정책 실행력을 높인다. 국장급이었던 인공지능 전담 조직도 ‘인공지능정책실’로 확대, 인공지능정책기획관과 인공지능인프라정책관을 두어 산업 육성, 인재 양성, 컴퓨팅 인프라 확충 등 실질적 실행력을 확보한다. 이런 구조는 산업 패러다임 변화를 지원하는 범정부 협력 모델로, 과기–AI 통합 거버넌스라는 국제적 흐름에 발맞춘 전략으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이번 조직개편으로 인공지능정책실이 의사결정 허브로 자리 잡는다. 인공지능정책기획관은 인공지능 산업 촉진 및 법제도 마련, 인재 양성을 주도하고, 인공지능인프라정책관은 슈퍼컴퓨팅·데이터·클라우드 인프라 확대와 AI 전국 확산을 담당한다. 이는 단순 지원을 넘어 국가 차원의 견고한 인공지능 생태계와 디지털 혁신 기반 구축이라는 목표를 반영한다.

운영 방식도 실질적이다. 부총리가 각 부처 장관을 직접 소집해, 부처간 정책 조율을 총괄하는 ‘원팀’ 플랫폼이 마련된다. 미국·중국 등 주요국이 AI 컨트롤타워 조직을 강화하는 가운데, 국내도 세계적 경쟁에 발맞춰 정책·거버넌스 체계를 고도화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인공지능 산업의 안전성, 신뢰성 등 사회적 수용성과 윤리, 법·제도적 문제를 종합적으로 설계하는 역할도 강화된다. 조직 확대와 더불어 기존 국장급 대변인 직위를 실장급으로 올려, 대중과 언론 소통도 한층 전문화된다.

전문가들은 이번 과기부총리 직제 부활이 “기술·정책의 최상위 컨트롤타워로서 과학기술과 인공지능 산업의 국가경쟁력 제고에 결정적 역할을 할 것”이라고 진단한다. 배경훈 장관은 “이번 조직개편은 단순한 정부조직 변화가 아니라 과학기술과 인공지능이 국민 삶과 경제 구조에 대전환을 가져올 국가적 기폭제”라며, “글로벌 주도국으로 자리매김하는 국가적 도약을 이끌겠다”고 밝혔다. 산업계는 국가 거버넌스 강화가 실제 산업 성장으로 이어질지 주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