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소비쿠폰, 집값 상승 부추긴다”…오세훈, 수요 진작 정책에 우려

이재명 정부의 소비쿠폰 정책이 부동산 가격 상승의 핵심 원인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31일 오세훈 서울시장은 한 방송 인터뷰에서 "이미 한번 돈을 푼 상태에 내년, 내후년에도 소비쿠폰 정책이 이어질 것으로 보여 부동산 시장의 불안을 키울 수 있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소비 진작 정책이 단기적 내수 부양에는 효과적일 수 있으나, 시중 유동성 증가가 분양시장·주택가격에 반영될 경우 집값 안정에 장애가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오 시장은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부터 주택 공급을 위한 자금 조달이 어려워졌다"며 "특히 서울의 재개발·재건축 선순환 구조가 흔들려 주택공급 자체가 위축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이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의 부동산 관련 권한을 중앙정부나 구청에 이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에 대해서도 "국토부가 과도한 업무를 감당하기 힘들고, 서울처럼 생활권과 기반시설이 연결된 도시에선 행정 혼선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시장에선 이 같은 우려에 동의하며, 부동산 가격 안정과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선 자치와 분권을 기반으로 통합적 정책 조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부동산 권한 이관 논의가 실무적 혼선을 초래할 경우 정책 효과가 반감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한편, 오 시장은 시민 교통 편의 확대를 위해 재운항을 시작한 한강버스에 대해 "한 달간의 시범운행 이후 주요 문제는 해소됐으며, 이용객 90%가 만족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밖에 최근 정국 이슈인 '명태균 리스크', 비공표 여론조사 대납 의혹 등에 대해선 "법적 책임이 명확히 밝혀질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시장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향후 정부와 지자체의 정책 조율 및 공급 확대 대책이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