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권 사각지대 해소·정년 연장 추진”…권창준 신임 노동차관, 핵심 노동공약 이행 강조

정년 연장과 노동관계법 개정 등 주요 노동 이슈를 두고 고용노동부와 노동 현장 사이의 책임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권창준 신임 고용노동부 차관이 27일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노동 공약인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과 정년 연장 등 각종 공약의 차질 없는 이행을 약속하며 현장의 경계심이 높아지는 모양새다.

권창준 차관은 이날 취임사를 통해 “국민주권정부 초대 고용노동부 차관이라는 막중한 임무를 부여받아 큰 영광이지만 동시에 무거운 책임과 사명감을 느낀다”고 운을 뗐다. 그는 “많은 일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노동관계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고,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완화와 정년 연장이라는 시대적 과제도 마주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권 차관은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노동자들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것부터 시작하겠다”며 “임금체불, 산업재해 등 일하면서 억울함이 없도록 신속하게 문제를 살피고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근로 감독 체계를 개편하고, 현장 문제를 신속·확실하게 해소하겠다는 방침도 내놨다.

공약 추진과 관련해 권 차관은 “모든 일하는 사람의 보편적 권리 보장을 위한 기본법 제정, 공정하고 대등한 노사관계 구축을 위한 노조법 2·3조 개정 등 핵심 과제를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며, “노사가 신뢰를 쌓을 수 있는 사회적 대화로 공정과 상생의 노동시장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년 연장은 이제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규정하며, “소득 단절 해소를 위한 사회적 대화와 중·고령층 재취업, 노후 소득 보장 대책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산업안전 이슈에 대해서도 “사업장 규모와 위험 요인별 산재 예방 강화, 산재 다발 사업장 점검 확대 등 현장 관리를 강화해 산재 사망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이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아울러 고용보험 개편, 국민취업지원제도 확대 등 고용안전망 전면 강화, AI·빅데이터 등 신기술 인력 양성 투자, 청년 맞춤형 일자리 대책 마련 의지도 밝혔다.

노사정 협력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권 차관은 “이 모든 것은 정부의 의지만으로 추진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며, “노사정 당사자들이 함께 책임감을 갖고 논의와 노력이 필요하다”고 협치와 사회적 타협을 촉구했다.

정치권에서는 권 차관의 적극적인 과제 추진 방침을 두고 실질적 제도 개선이 가능할지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교차한다. 노동계는 “실행의 진정성”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밝히는 한편, 경영계에서는 “현장 혼란 우려”와 함께 신중한 접근을 당부하고 있다.

노동부 기획조정실장에서 본부 차관으로 승진한 권창준 차관은 엄중한 국내 고용 상황을 반영해 별도의 취임식 없이 곧바로 업무를 시작했다. 정부는 주요 노동 공약의 차질 없는 이행과 고용안전망 확대를 구체화하는 후속 대책을 순차 검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