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살인, 무능한 대처가 비극 초래”…이재명 대통령, 피해자 보호 최우선 강조

스토킹 범죄 대응을 둘러싼 정부의 미온적 처리가 비극으로 이어졌다는 비판과 함께, 이재명 대통령이 강도 높은 제도 보완을 주문했다. 경기 의정부시에서 스토킹 피해를 신고한 50대 여성이 끝내 숨진 사건을 계기로 정부 책임론과 제도 허점 논란이 다시 불거진 상황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31일 오후 대통령실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일을 뉴스에서 봤다"며 의정부 스토킹 살인 사건을 직접 언급했다. 대통령은 "황당하다", "범죄가 충분히 예상되는데도 피해자의 절박한 호소를 외면하는 무능하고 안이한 대처가 끔찍한 비극을 반복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피해자 호소가 거듭됐음에도 제대로 된 예방과 보호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강한 유감을 드러낸 것이다.

또한 이재명 대통령은 "책상물림 및 탁상공론으로는 국민의 일상을 제대로 지키기 어렵다"며 "관계 당국이 뼈아프게 받아들이고 자성할 뿐 아니라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고 강조했다. 이어 "향후 유사한 범죄가 재발하지 않도록 엄정 대응하라. 피해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는 제도 보완에 속히 나서 달라"고 강하게 주문했다.

문제의 사건은 지난 26일 경기 의정부시 용현동의 한 노인보호센터에서 일어났다. 피해 여성은 전 직장 동료의 지속적 접근과 연락에 두려움을 느껴, 올해 들어서만 세 차례나 스토킹 신고를 했다. 다만 경찰이 접근 및 연락금지 잠정조치를 검찰에 요청했으나 기각됐고, 피해자에게 스마트워치가 지급됐으나 미착용으로 긴급 신고도 무산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정치권과 사회 일각에서는 반복되는 스토킹 범죄에 대한 제도적 허점 및 사후 대응책 미비에도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여야 정치인 일부는 "근본적 피해자 보호 체계 강화가 시급하다"며 정부와 국회의 공동 대응 필요성을 강조했다. 일부 시민단체는 "사법기관의 소극적 접근이 참사를 키웠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이날 발언으로 관계 부처 및 사법기관의 신속한 제도 개선 논의가 불가피해졌다. 정부는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보완책 마련과 유사 사건 재발 방지를 검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