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남용죄 남용 막겠다”…이재명 대통령, 장·차관에 적극행정 주문

정치권에서 직권남용죄 적용 실태를 둘러싼 논란이 다시 불붙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31일 고위공직자들을 대상으로 한 워크숍에서 직권남용죄의 남용을 막기 위한 제도적 개선을 강조했다. 사법적 잣대를 지나치게 들이대는 현행 시스템이 공직사회의 적극성을 위축시키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별관 대강당에서 열린 신임 장·차관 워크숍에서 “직권남용죄의 남용을 막기 위한 장치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그는 “돈을 받아먹었다든지 권력을 폭력적으로 남용해 질서를 어지럽혔다면 모르겠지만, 정상적 행정에 형사사법의 잣대를 들이대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남용 기준이 뭐냐. 부하가 하기 싫었는데 하면 남용이고 흔쾌히 하고 싶어서 했으면 무죄냐. 이게 말이 되느냐. 불안해서 지시를 어떻게 하느냐”고 반문했다. 최근 공직사회에서 직권남용 혐의에 대한 두려움이 팽배해진 점을 비판하며 “요즘은 기록과 녹음이 상식이 됐다. 공문으로 시키는 게 아니고 전화하면 녹음하고, 아니면 비망록 쓰는 게 유행이라더라. 이렇게 해서 무슨 행정을 하겠느냐”고 꼬집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또 “복지부동을 고치기 위한 적극 행정 면책이 조금씩 자리를 잡았다가 지금은 완전히 깨져버렸다”며 “열심히 하면 바보가 아니고 미친 사람 취급을 받게 됐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정책감사 제도의 악용 가능성을 언급하며 “사후적으로 평가해서 책임을 물으면 인간에게 신의 능력을 요구하는 것 아니냐. 정책 감사도 악용의 소지가 너무 크기 때문에 폐지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정치 구조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이 대통령은 “제일 큰 책임은 정치의 상실에 있다. 서로 제거하려고 하고 편이 갈려서 ‘잘해도 적, 못해도 내 편’이 돼 버렸다”고 말했다.

인사 원칙과 혁신 방안도 제시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충직함, 성실성, 테크닉의 세 가지를 모두 갖추면 거의 완벽한 공직자라 할 수 있다”고 밝히며, 경기지사 시절 시행했던 동료들 평가제도의 중앙정부 도입도 검토 중임을 시사했다.

아울러 자신의 롤모델을 거론하며 “주변에서 ‘참 좋은 대통령이긴 한데 아주 악질적 상사일 가능성이 많다’는 얘기를 듣는다. 여러분도 국민에게는 칭찬받되, 부하들에게는 원망을 듣지 않는 선에서 최대한 많은 성과를 내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퇴임 후에도 시민과 어울릴 수 있는 대통령이 되겠다는 의지도 표명했다.

정치권 내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의 이날 발언이 직권남용죄 개정 및 감사제도 개편 논의로 이어질지, 공직사회 내 적극행정의 확산으로 연결될지 주목하고 있다. 정부는 향후 직권남용죄 남용 방지 및 행정감사 제도 개선을 제도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