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윤석열 파면도 부족한 죄…국가권력의 민심 배반 심판한다”→통합론 갈라진 유세장 파장

차가운 대기 속에 울려 퍼진 연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경남 양산과 제주를 오가며 윤석열 전 대통령을 향해 거침없는 비판을 쏟아냈다. 그는 권력과 예산을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이들이 헌법을 훼손한 죄를 단순한 파면이 아니라 엄중한 처벌로써 다스려야 한다는 점을 짚으며 국민적 심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부정선거를 언급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발언을 겨냥해, 책임 있는 지도자답지 않은 언동이 반복된다면 그 파장은 점점 경계선 위로 번져갈 것임을 경고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 기소 문제를 언급하며, 이재명 후보는 “국가가 국민을 위해 존재해야 할 검찰이 본질에서 벗어났다”고 지적했다. 그는 서울과 지방을 오가며 재판받는 현실과, 검찰권 남용 의혹을 제기하며 정의의 기준이 흔들린 시대적 불안감을 조명했다. 유세 내내 이 후보는 통합과 봉합의 차이를 강조하며, ‘모든 이들을 감싸 안는 통합’이 오히려 상처를 덮기만 한다면 병폐를 키울 뿐이라 말했다. 용서받을 수 없는 국가폭력과 권력 남용은 반드시 그 죗값을 치러야 한다는 원칙적 목소리를 울렸다.

제주에서 이어진 유세는 역사의 서늘한 그림자를 다시 드리웠다. 이재명 후보는 제주 4·3 사건과 5·18 광주민주화운동 등 국가폭력의 비극에 대한 재심판을 촉구하며, 공소시효 배제와 책임자 후손까지 민사 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법적 장치를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과거사 정리법 통과가 대통령 권한대행의 거부권으로 좌절됐던 아픔도 언급하며, 차기 정부에서는 국회에서 통과되는 즉시 법안을 확정짓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제주 4·3 사건을 “제주도민 10분의 1이 희생된, 제대로 규명됐더라면 또 다른 비극도 막았을 역사적 순간”이라 규정한 이재명 후보는, 국가폭력의 상처 위에 진정한 화해와 정의가 세워져야 함을 역설했다. 그는 “내년엔 대통령이 돼 다시 제주를 찾아오고 싶다”는 포부와 함께, 이번 대선에서 국민이 주인임을 증명하는 선택의 순간이 다가왔음을 상기시켰다.

여론과 정치권의 눈길이 집중되는 가운데, 국가폭력 책임에 대한 공소시효 배제 등 후속 입법에 새 주요 분기점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후보 발언을 토대로 국회에서 관련 법안 처리를 다시 시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