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파업 면허 발급법”…송언석, 정부·여당 노란봉투법 입법 추진 강력 비판

노란봉투법을 둘러싼 정치권의 격돌이 계속되고 있다. 국민의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정부·여당의 노조법 2·3조 개정안, 일명 '노란봉투법' 입법 추진을 강력히 비판하며 국회에 파장이 일고 있다.

송언석 위원장은 28일 국회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불법 파업 면허 발급법"이라는 표현까지 써가며 노란봉투법이 불법 파업과 점거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차단, 불법행위를 제도화하려 한다고 일갈했다. 그는 "노란봉투법 입법 피해는 고스란히 협력 업체와 중소기업이 떠안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재명 정권은 기업 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기는커녕 기업 때려잡기에만 골몰하고 있다"며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는 줄곧 친기업을 강조했지만 모두 거짓말로 드러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송 위원장은 노란봉투법뿐 아니라 상법 추가 개정, 법인세 인상 등 정부여당의 각종 입법 시도들이 시장 질서와 기업 경영을 위협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자사주 소각 의무화, 집중투표제 강화 등 상법 개정안이 자본 잠식·유동성 악화를 부를 수 있다고 지적한 뒤, 법인세 인상 추진에 대해서도 "21조 원이 넘는 국채를 무리하게 발행해 돈을 살포하더니, 이제 와서 그 부담을 증세로 메우겠다는 것은 조삼모사식 국민 기만"이라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아울러 "앞에서는 때리고, 뒤에서는 대미 투자 확대를 요구하는 이중적 태도를 어느 기업이 믿을 수 있겠는가"라며, 이재명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에 상법 추가 개정과 노란봉투법, 법인세 인상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노란봉투법 실무 당정협의회를 개최했으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역시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해당 법안을 심사할 예정이다. 노란봉투법을 둘러싼 여야 대립과 노정 갈등이 한층 가파라지면서, 정치권은 입법 논의를 놓고 치열한 공방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