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위기 해법은 K-스틸법”…여야 의원 106명, 본회의 통과 촉구

정치권이 철강산업의 보호와 경쟁력 강화를 둘러싸고 한목소리를 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소속 여야 의원 106명은 11월 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철강 산업의 미래를 좌우할 ‘K-스틸법(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녹색철강기술 전환을 위한 특별법)’의 조속한 처리 필요성을 강조했다. 철강 분야 현장의 위기 의식과 정부 지원 요구가 맞물리며, 정기국회를 앞두고 정치권의 협력 움직임도 구체화되고 있다.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한미 관세협상이 타결됐지만, 50% 철강 관세는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며 “여야 의원들이 초당적으로 발의한 법안이 이달 내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기자회견장에는 더불어민주당 권향엽, 국민의힘 이상휘, 김정재 의원도 나서 포스코를 비롯한 철강산업 지원의 중요성을 거듭 피력했다.

국민의힘 이상휘 의원도 “철강산업 위기를 막아낼 해법은 K-스틸법이며, 대한민국 철강산업의 생존법”이라며 “정기국회 동안 반드시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요청은 산업 현장의 목소리와도 일치한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포스코그룹 노동조합 등도 공동주최 측으로 참석했다. 한국노총 등은 “한국 철강산업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정부와 국회의 법·제도적 지원이 절실하다”며 “K-스틸법 조속한 입법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올해 8월 발의된 K-스틸법에는 녹색철강기술 개발과 투자를 위한 보조금, 융자, 세금 감면, 생산비용 지원 등의 내용이 광범위하게 담겼다. 법안이 빠른 시일 내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한국 철강업계가 처한 대내외 위기 타개에 실질적인 반전 계기가 마련될 것이란 기대가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국회는 정기국회 내 K-스틸법 처리를 둘러싼 공방을 이어가며 산업계와의 협력 방안도 계속 논의할 방침이다. 정치권과 현장, 시민단체의 촉구가 모아지는 만큼, 국회는 다음 회기에서 K-스틸법의 본격 논의에 나설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