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봉권 띠지로 유통 경로 알 수 없다”…천하람, 한은 국감서 특활비·지폐 논란 공방

관봉권 띠지와 관련된 의혹을 둘러싸고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과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가 정면 대립했다.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한국은행 국정감사에서는, 특수활동비 수사 과정에서 촉발된 '띠지 분실' 논란이 다시 뜨거운 쟁점으로 떠올랐다.

천하람 의원은 “국회가 가짜 뉴스 생산지 역할을 하는 것 같아 시중은행 관봉권을 직접 인출해왔다”며 감사를 시작했다. 그는 직접 1천원권 1천장이 묶인 관봉권을 국감장에 제시하며, "드물기는 하지만 관봉권을 개인이나 기업에 주는 게 규정상 아무 문제도 없고 실제 존재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지난 9월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백해룡 경정이 “띠지가 있으면 반드시 서명되기 때문에 그 돈의 유통 경로를 모두 알 수 있다”고 한 발언을 겨냥한 것이다. 최근 띠지 분실을 둘러싼 검찰의 고의 은폐 의혹이 확산하면서, 관봉권의 추적 가능성이 정치권의 또 다른 논란을 부추겼다.

천하람 의원은 관봉권을 뜯어 동료 의원들에게 보이며 “어느 은행, 어떤 창구에서 인출해왔는지 알 수 있겠는가”라고 질문했다. 이어 “관봉권 띠지는 1천장 묶음 확인과 제조책임 확인을 위해 존재할 뿐, 유통 경로 추적에는 쓸 수 없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제조 번호가 찍힌 컵라면을 예로 들며 “제조 번호만으로 구매처를 특정할 수 없다”고 비교했다.

이에 대해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지폐 묶음이 얼마나 나갔는지 파악은 가능하지만, 정확히 어느 묶음이 어디로 갔는지 알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바코드 등으로 개별 추적이 가능한 시스템에 대해선 “화폐 익명성이 중요한 만큼, 도입 필요성을 검토한 적 없다”고 덧붙이며 “빅브라더 문제 등 개인정보 우려가 크다”고 전했다.

천하람 의원은 이날 “국가정보원이나 대통령실에서 특수활동비를 현금으로 요청한 적이 있느냐”고 물었고, 이에 이창용 총재는 “없다”고 명확히 답했다.

정치권은 관봉권과 관련된 화폐 유통 실태, 검찰 수사 절차, 특활비 현금 지급 가능성을 두고 논쟁을 이어가고 있다. 국정감사 이후 화폐 추적 시스템과 투명성 강화, 개인정보 보호 사이의 균형 여부가 계속 화두가 될 전망이다.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관봉권·특수활동비 논란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이어가며, 여야 간 정쟁으로 격화되는 양상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