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켓거래 상위 1%가 40% 차지”…조승래, 티켓베이 암표사업 적발 촉구

티켓 재판매 플랫폼을 둘러싼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국세청 간의 논쟁이 정치권에서 다시 부상했다. 소수 판매자의 반복적인 거래가 전체 시장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가운데, 정책적 관리 필요성과 부정 판매 규제 강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조승래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티켓베이에서 이뤄진 전체 티켓거래 10건 중 약 4건이 상위 1%의 이용자에 의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4만4천160명의 티켓베이 이용자 중 상위 1%(441.6명)가 12만2천745건의 티켓 거래를 기록, 전체의 약 41.2%에 달했으며, 이들 거래금액은 298억6천400만원에 이르렀다.

이같은 분석은 소수 판매자에게 거래가 과도하게 쏠려 있음을 시사한다. 상위 1% 판매자 1인당 연평균 거래건수는 약 278건, 매출은 6천762만 원을 돌파한 것으로 집계됐다. 거래 규모를 상위 10%로 확장하면, 이들이 전체 거래의 74.8%를 점유하며, 거래금액 역시 551억8천700만원에 달했다. 연간 500만원 이상 거래하는 판매자만 2천163명, 1천만원을 초과하는 판매자도 1천149명이었다.

플랫폼 운용 구조도 논란의 불씨가 되고 있다. 티켓베이 운영사 팀플러스는 지난해만 104억 원이 넘는 수수료 수입을 올렸다. 조승래 의원은 티켓베이의 수수료율이 거래금액의 10%에 달한다는 점을 근거로 "연간 실제 플랫폼 내 거래 규모가 1천억원을 넘어설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치권의 비판은 이뿐만이 아니다. 조승래 의원은 "플랫폼이 소수 판매자들의 반복적 사업성 거래 매출 자료를 직접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단순 개인간 거래로만 처리하고 있다"며 법적 관리 사각지대를 지적했다. 이어 "현행법상 부정 판매 알선 및 방조 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크다"고 경고했다. 또 "국세청 보유 매출 정보를 문화체육관광부, 경찰과 실시간으로 연계해 암표사업자를 적극 적발해야 한다"며 정부 협업을 촉구했다.

그러나 플랫폼 측과 업계 일부에서는 실거래 추적 및 사업자 구분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점을 들어, 법령 개정과 거래실명제 등 추가 대책이 논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향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비롯해 정무위원회에서도 티켓 재판매 플랫폼의 공정성 및 감독 체계가 주요 쟁점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정치권은 반복적 암표 거래의 근절을 위해 관계기관 간 정보 공유와 법적 제도 보강을 본격 논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