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특혜 의혹 일축”…자생한방병원, 인수위 지원 논란 해명

자생한방병원을 둘러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지원과 건강보험 정책 특혜 의혹이 한방 및 바이오 업계에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최근 일부 언론이 제기한 “인수위 비공식 사무실 제공과 보험 등 특혜 연계” 주장이 보도된 뒤, 자생한방병원 측은 사실무근임을 재차 강조하며 관련 보도에 대해 법적 책임을 엄중히 묻겠다고 밝혔다. 업계는 이번 논란이 의료기관과 정부 간 거래 투명성, 건강보험 정책 신뢰도 경쟁의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본다.

이번 사안은 2022년 윤석열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서울 강남 논현동 자생한방병원 시설을 사용한 것에서 비롯됐다. 자생한방병원은 “1100만원 임대료를 두 달간 정상적으로, 시세와 동일하게 받았고 인수위와의 계약 역시 명확했다”며 “비공식·특혜 운운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인수위가 외부 건물을 단기 임대하는 것은 현 특검의 행정사례와 동일하다는 점도 제시됐다.

주요 쟁점이 된 보험 특혜 관련 논란에 대해 자생한방병원은 “임대료 수령과 보험 혜택은 논리적으로 연계될 수 없으며, 실제로 해당 시기에 대상 법령이나 정책 변화, 예외적 혜택도 확인된 바 없다”고 밝혔다. 또 건강기능식품 및 바이오 제품에 대한 연구개발, 마케팅비 집행 자체도 과학적 근거에 따라 진행됐음을 강조했다. 모든 회계와 증빙서류 역시 준비돼 있다고 덧붙였다.

동시에 윤석열 인수위원회와의 계약 및 거래가 투명했고, 신지연 씨 등 병원 명예이사장 가족의 자금 흐름이나 정치자금 마련 정황과는 전혀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일부 언론은 “특검은 자생한방병원이 인수위 지원 대가로 특정 혜택을 얻은 것 아니냐는 취지의 내사에 나서고 있다”고 전한 바 있다.

관련 업계에서는 정부와 바이오·의료기관 간 이해관계가 얽힌 민감한 사안인 만큼, 정책 신뢰와 산업계 윤리 검증이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바라보고 있다. 전문가들은 “장차 유사 사례에서 계약 투명성과 회계 통제의 제도적 보완이 산업 신뢰도의 기본이 될 전망”이라고 평가했다. 산업계는 이번 논쟁이 실제 제도 개선 및 신뢰구조 확립으로 이어질 지에 주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