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확실성 해소, 이제 관세영향 최소화 총력”…김정관 산업장관, 경제계와 협력 강화

한미 관세 협상 타결 이후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경제계 수장이 정면으로 만났다. 한미 관세 협상 후속 조치와 주요 노동입법 논의를 두고 정부와 경제단체가 해법 모색에 나선 가운데, 양측의 긴장과 공조 모두가 두드러졌다.

김정관 장관은 4일 오후 서울에서 대한상공회의소 최태원 회장과 회동을 가졌다. 김 장관 취임 후 처음으로 이뤄진 만남에서 양측은 한미 관세 협상 진행경과, 노동조합법과 상법 개정 등 경제계 이슈, 그리고 향후 협력 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의견을 교환했다. 김 장관은 이어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과도 연이어 면담 일정을 소화했다.

김 장관은 "우리 기업계의 큰 숙제였던 부분에서 불확실성 하나를 완화했다고 생각하고 이제 시작인 것 같다"며, 정부와 경제계의 공동 대응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대외 통상환경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해소된 만큼 우리 기업들이 미국을 포함한 세계 시장을 선점하는 한편 이번 관세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총력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최태원 회장도 "관세 문제로 걱정이 많았는데 잘 풀려 다행"이라면서도 "협상이 마무리된 것으로 보기엔 아직 조급한 감이 있다"고 신중한 입장을 내비쳤다. 그는 "우리의 산업 전략과 통상 환경에 맞게 새로운 산업 지도와 환경을 조성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날 만남에선 노동조합법과 상법 개정 문제도 테이블에 올랐다. 김 장관은 "단기적으로는 기업에 부담이 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합리적인 상생 노사문화 정착, 자본시장 신뢰 회복의 계기가 될 수 있다"면서도 "기업 경영에 부담이 돼선 곤란하다"고 언급했다. 두 법안이 통과돼도 노동조합법은 6개월, 상법은 1년의 시행 준비 기간이 남아있는 만큼, 정부는 후속 법령 개정 및 경제 형벌 완화 태스크포스 운영 등 후속 논의 과정에서 기업 부담을 줄이기 위해 업계와 긴밀히 소통할 계획임을 밝혔다.

김 장관은 산업부 내에 경제계 이슈 전담 대응을 위한 '기업 환경팀'을 신설·운영하겠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들을 창구도 마련했다.

한편, 김 장관은 여전한 산업 안전사고 문제와 관련해 "안전재해 사전 예방이 기업 활동에 중장기적으로 훨씬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처벌과 손해배상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면서, 기업이 자발적으로 안전 투자에 나설 수 있도록 관련 제도와 시스템을 정비하겠다고 전했다.

이날 정부-경제계 간 소통이 닻을 올리면서, 한미 관세 타결 이후 후속 입법 조정과 산업 현안 대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향후에도 기업들과의 소통 채널을 확대하고, 노동법·상법 등 경제입법에 따른 부담 완화 방안 마련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