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민 지키지 못해 미안, 더 신중했어야”…차정인 국가교육위원장, 발언 적절성 인정

국가교육위원회 차정인 위원장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 씨의 부산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 문제와 관련해 “지키지 못해 미안하다”는 자신의 과거 발언이 부적절했음을 시인했다. 차 위원장은 14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개인적 심경 표명의 적절성 논란에 대해 공개적으로 유감을 표명했다.

차정인 위원장은 이날 질의에 나선 국민의힘 김민전 의원이 “조민을 지켜주지 못해 미안하다는 생각이 여전히 변함없느냐”고 재차 묻자, “당시 교육자로서의 마음이었다. 그러나 이보다 더 적합한 표현을 찾았어야 했다. 지금은 그렇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발언의 의미에 대해 유의미한 지적을 해주셨다고 생각하고 겸허하게 받아들이겠다”고 덧붙였다.

차 위원장은 부산대학교 총장 재임 시절인 2022년, 상급 기관의 입학 취소 결정이 내려진 뒤 “총장으로서 학생(조민)을 지키지 못한 사실에 안타깝고 미안하다”는 심경을 드러내면서 논란이 확산된 바 있다. 탄핵 사유 논란이 불거진 해당 발언은 여야 간 격렬한 공방으로 이어졌으며, 진보 진영 내부에서도 교육자의 공정성과 원칙을 둘러싼 문제제기가 잇따랐다.

국회는 이날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에 대한 차정인 위원장 발언도 논의했다. 김 의원이 “드루킹 댓글조작 사안에서 ‘공모는 했으나 공동정범은 아니다’라는 차 위원장 보도가 있다”고 지적하자, 차 위원장은 “해당 보도는 정정됐으며, 공모했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공동정범이 아니라는 법리적 견해를 밝혔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또한 “법관에 대해 일체의 비판을 하지는 않았다”고 덧붙이며 법적 해석에 국한한 소신임을 강조했다.

이날 국회 교육위원회는 조국 전 장관 가족 관련 의혹, 교육계 공정성 문제, 과거 김경수 사건까지 첨예한 쟁점들을 둘러싸고 치열한 질의를 이어갔다. 정치권은 발언의 적절성과 법적 해석을 둘러싸고 정면 충돌 양상으로 치닫고 있으며, 차정인 위원장의 신중함과 해명의 진정성을 향후 정책 추진 과정에서 다시 평가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