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바이오 패권 선점”…유상임, 과기정통부 부총리급 격상 촉구

AI·바이오 기술이 미래 산업 경쟁의 최대 변수가 된 가운데,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정책 골든타임이 매우 짧아 주저하면 국가 경쟁력이 흔들린다”고 경고했다. 유 장관은 인공지능과 바이오 분야 주도권 확보를 위해 과기정통부를 부총리급 부처로 격상시키고 대규모 연구개발(R&D) 예산과 혁신적 정책 운용을 강력히 촉구했다. 업계는 이번 언급을 한국이 AI·디지털·바이오 주도권 경쟁의 분기점에 섰다는 신호로 해석하고 있다.

유상임 장관은 최근 정부세종청사 이임식에서 지난 1년간 과기정통부가 이룬 주요 성과와 함께 조직의 미래 방향성을 제시했다. 그는 AI 기본법 제정과 첨단 그래픽처리장치(GPU) 확보, 2조원대 추경 편성을 통해 AI 대전환 토대를 구축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국가바이오위원회 출범과 세계 최초 ‘합성생물학 육성법’ 제정, 그리고 ‘양자기술산업법’ 시행과 전략위원회 출범까지, 신산업 육성의 제도 기반 마련을 대표적 업적으로 꼽았다. 연구개발 투자 구조 개편과 이공계 대학원생 연구생활장려금, 디지털 청년 교육 강화 등 인재 양성에도 역점을 뒀다는 설명이다.

유 장관이 강조한 “부총리급 격상” 주장은 디지털 경제 시대 주무부처의 위상 재정립 필요성과 맞닿아 있다. 최근 AI 기본법은 여야 합의로 제정됐으며, 글로벌 AI 윤리 및 데이터 규제 논의가 본격화되는 상황에서 정책 대응 속도와 예산 규모 모두 선진국 수준에 맞춰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미국, 유럽연합(EU), 일본 등은 AI 관련 단독 부처 신설이나 예산 증액 등 정부 주도 산업 전략을 강화하고 있다.

바이오·양자 등 신산업 분야에서도 세계시장 선점을 위한 정책 집중과 지원 확대가 절실하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유 장관은 “정말 필요한 정책 효과를 내려면 부처 위상과 예산이 받쳐줘야 한다”고 역설했다. 국내 대표 과학기술인 중심으로 ‘선도형 R&D 시스템’ 전환과 기술-산업-인재가 선순환하는 생태계 조성이 과기정통부의 최우선 과제로 지목됐다.

정책·제도적 성과뿐 아니라 디지털 민생 지원, 디지털 포용법, 20GB 1만원대 5G 요금제 도입 등 실생활 변화를 이끌어낸 점도 이번 이임식에서 부각됐다. 다만 유 장관은 “제 업적이라기보다 시작에 불과하며, 과기정통부가 이후 일들을 명품 부처로 완수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데이터 주권, AI 산업 전략, 바이오·양자기술의 국가간 경쟁이 한층 치열해진 상황에서 과기정통부의 정책·예산 위상 제고 논쟁이 산업 판도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고 있다. 산업계는 이번 조직 개편 논의가 실제로 예산 및 정책 집행 역량 강화로 이어질지 주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