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토류 공급망 이상 징후 점검”…오현주 국가안보실, 美中 갈등 속 안정화·공동 대응 강조

세계 희토류 공급망을 둘러싼 미중 갈등 속에서 국가안보실과 관계부처가 첨단 산업의 핵심 자원 수급을 놓고 긴박한 논의를 진행했다. 중국이 희토류 수출 통제 강화 방침을 밝힌 이후 경제안보 실현을 위한 정부 대응에 시선이 쏠린다.

1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에서는 오현주 국가안보실 3차장 주재 아래 ‘희토류 공급망 관련 경제 안보 현안 점검 회의’가 열렸다.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산업통상부, 기후에너지환경부 등 관계부처가 한 자리에 모여 최근 불거진 희토류 수급 현황과 정부의 대응책을 집중 점검했다.

오현주 3차장은 회의에서 “반도체와 전기차 등 주요 첨단 산업에 폭넓게 사용되는 희토류의 안정적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기존 계획뿐만 아니라 각 부처 협력 체계를 바탕으로 희토류 공급망 안정화 방안을 지속적으로 보완·발전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그간 국민경제와 직결된 핵심 품목에 대해 각 부처와 공동 대응해왔으며, 주요국의 수출 통제 조치도 면밀히 살펴왔다는 점을 부연했다. 한편 회의 직전인 최근 중국 상무부는 지난 9일 ‘역외 희토류 물자 수출 통제’ 시행을 공식화하며 통제의 고삐를 죄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국내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등 산업 전반의 공급망 타격 우려가 커진 상황이다.

정치권과 산업계에서는 미중 전략 경쟁이 심화되는 국면에 따른 경제안보 리스크가 현실화된 만큼, 정부의 신속하고 실질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 실제로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 강화로 필수 소재 수입 다변화, 국내 대체자원 확보 등 중장기 대책의 중요성이 다시 부각되는 분위기다.

앞으로도 정부는 중국 등 주요 수출국의 조치 변화를 면밀히 주시하면서, 첨단 산업 공급망 안정화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국가안보실과 관계부처는 희토류를 비롯한 핵심 품목의 수급 안정 노력에 속도를 내겠다는 계획을 밝혀, 관련 정책 논의와 실행에 더욱 박차를 가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