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 ‘V프로젝트’ 검찰 이관”…중복수사 우려에 서울북부지검 전담

SK텔레콤의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와 대규모 탈세 의혹으로 불거진 ‘V프로젝트’ 사건이 서울북부지검의 전담 수사로 일원화됐다. IT·바이오 업계 대형 기업의 지배구조 및 자금 흐름 투명성 문제가 형사사건으로 비화하면서, 수사기관 간 중복 수사와 피의자 방어권 논란을 방지하기 위해 조정 절차가 이루어진 것이다.

경찰은 28일, SK텔레콤이 계열사 SK C＆C(현 SK AX)에 2013년부터 2015년까지 가짜 일감을 몰아줬다는 의혹과 관련해, 사건을 서울북부지검에 공식적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박현수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는 “수사 효율성과 피의자 방어권 보장, 그리고 중복수사 방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검찰이 이미 해당 사건에 대해 수사를 선행하고 있었던 만큼, 검찰에서 일원화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건은 국세청이 SK텔레콤의 조세포탈 혐의에 대해 서울북부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하며 불거졌다. 검찰이 조세관련 범죄를 우선적으로 들여다보기 시작했고, 같은 의혹을 경찰 또한 금융범죄수사대 차원에서 내사해왔다. 그러나 동일한 범죄사실을 두고 수사기관이 각기 수사를 이어갈 경우, 피의자의 방어권 침해와 비효율이 초래될 수 있다는 점이 논의됐다.

IT/바이오 산업계에서는 SK텔레콤처럼 대기업이 플랫폼 중심으로 계열사와 자회사의 내부 거래구조를 설계하고, 그 과정에서 대형 탈세 의혹이 발생할 경우, 정부와 수사 당국 간 유기적인 정보 공유와 역할 조정이 필수라고 본다. 글로벌 시장에서도 복수의 수사기관이 한 기업의 동일 사건을 따로 수사하는 사례는 드물며, 주로 검찰 또는 특별조사 기구가 사건을 일원화해 처리하는 방식을 택한다.

특히 ‘V프로젝트’와 같은 일감 몰아주기 및 조세포탈 이슈는 ICT 및 지주회사 중심 대기업 집단의 경영 투명성, 지배구조 개편 압박과 정면으로 맞물려 있다. 국세청의 조세포탈 고발이 먼저 이뤄졌지만, 실질적인 탈세 입증 및 조직 내 책임자 처벌까지는 오랜 수사가 불가피해 보인다.

디지털 전환, AI, 통신망 등 IT 서비스 인프라 확대 과정에서 거대 정보통신기업의 내부통제와 윤리경영 문제가 반복적으로 제기된다는 점에서, 향후 정책 방향 역시 기업 내 투명성 증진과 감독·감시 시스템 강화로 이어질 개연성이 크다.  

업계는 이번 사건이 향후 IT·바이오 대기업의 경영 투명성 강화와 사법적 대응 방식에 새로운 기준이 될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다. 기술과 윤리, 산업 구조와 법 집행 간 균형이 기업의 지속성장이 핵심 변수로 부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