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기 미공개 정보 투자 의혹 심각”…송언석, 특검 고발 방침과 사퇴 압박

미공개 내부 정보 이용 투자 의혹이 국회에서 다시 쟁점이 되고 있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민중기 특별검사를 주식 내부자 거래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밝히며 정면 충돌 양상을 보였다. 민 특검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의 사퇴 압력은 더욱 거세지고 있다.

송 원내대표는 “미공개 내부 정보를 이용한 투자 의혹은 1천300만 개미 투자자를 우롱할 뿐만 아니라 시장 질서를 파괴하는 심각한 사안”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위법이 없었는지는 본인이 결정할 일이 아니다. 수사와 재판을 통해서 밝혀져야 할 사안”이라며, 민 특검 스스로 위법이 없다고 주장한 것을 강하게 비판했다. 과거 동일한 의혹을 받은 이춘석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사위원장직 사퇴 및 탈당 후 수사를 받은 점도 언급하며 “민 특검 역시 더는 수사를 진행할 자격도, 신뢰도 잃어버렸다”고 날을 세웠다.

한편, 파견 검사들이 전원 원대 복귀를 요청한 사실도 언급했다. 송 원내대표는 “민 특검은 본인의 개인적인 일로 특검 수사가 영향을 받아선 안 된다고 주장했지만, 파견 검사 전원이 원대 복귀를 요청하면서 리더십이 심각하게 훼손된 상황”이라며, “구차하게 직을 고집하는 것이 오히려 특검 수사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이어 “수사 대상으로 전락한 민 특검은 이제 특검직에서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치권에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수사의 독립성과 신뢰성, 특검 수사에 미칠 영향에 대한 우려가 계속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도 특검 시스템의 신뢰 회복을 요구하고 있으나, 사퇴·수사 범위를 두고 양측의 입장 차는 첨예하게 드러난다. 전문가들 또한 “특검의 도덕성과 결백성 확보가 수사 전반에 대한 신뢰의 기반”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송 원내대표는 10·15 대책에 따른 부동산 규제와 관련해, 이상경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유튜브 채널에서 “시장이 안정화돼 집값이 떨어지면 그때 사면 된다”고 언급한 데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국민은 정말 열불나는 유체 이탈 발언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전하며, “이 차관은 56억원이 넘는 자산을 가진 자산가이자, 33억원대 배우자 명의 아파트도 소유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자신은 수십억대 자산으로 경제적 이득을 누리면서, 국민에겐 전월세 난민으로 돌아가라, 외곽에서 3시간 출퇴근하라 강요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회는 이날 특검 의혹과 부동산 정책 대응을 두고 치열한 논쟁을 이어갔다. 정치권의 긴장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며, 국회는 다음 회기에서 특검 수사 관련 논의를 본격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