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3명 중 2명 특별재판부 찬성”…내란사건 처리 방식, 여론 갈라져

내란사건 재판을 놓고 대한민국 정치권의 전선이 또 한 번 그어졌다. 기존 법원이 아닌 특별재판부에서 내란사건을 심리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여론조사꽃’의 전국 조사 결과가 발표되면서, 정국은 새로운 쟁점을 맞이하고 있다. 8월 8일부터 9일까지 실시한 전화면접조사에서, ‘특별재판부 구성’에 찬성한다는 응답이 전체의 66.0%로 집계됐고, 반대 입장은 30.1%에 그쳤다. 국민 3명 중 2명 이상이 특별재판부 도입에 동의한 셈이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대구경북을 제외한 전국 대부분의 권역에서 찬성 의견이 강했다. 특히 호남권에서는 찬성이 89.1%로 절대다수를 차지했으며, 경인권 73.0%, 충청권 65.9%, 서울 63.6%, 강원·제주 58.3%, 부울경 55.5%로 나타났다. 그러나 대구경북만은 반대 53.2%, 찬성 44.0%로 반대가 보다 많아, 영남권 중심으로 의견이 갈렸다.

연령별 조사에서는 60대 이하 전 세대에서 찬성이 절반을 넘겼다. 40대는 80.0%, 50대는 76.7%가 특별재판부 필요성에 동의했다. 또 60대(65.3%), 30대(63.2%), 18~29세(59.3%)도 과반 찬성으로 집계됐다. 반면 70세 이상에서는 찬성(47.5%)과 반대(45.3%) 응답이 오차범위 내에서 접전 양상이었다. 남녀 모두 약 3분의 2가 찬성 의견을 보였다.

정당 지지별로도 매우 다른 흐름이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은 91.6%가 찬성한 반면,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76.9%가 반대 의사를 밝혔다. 무당층은 찬성 46.9%, 반대 44.1%로 팽팽했으며, 이념 성향별로는 진보층(87.6%)·중도층(67.3%)에서 찬성이 우세하나, 보수층은 반대(56.6%)가 찬성(37.0%)을 크게 웃돌았다.

동일 기간 ARS조사에서도 찬성이 62.9%, 반대가 31.0%로 유사한 결과가 나왔다. ARS조사 역시 전국, 성·연령·지역 전반에서 찬성이 대체로 우세했으나, 국민의힘 지지층은 76.8%가 반대했다. 보수층 역시 반대(60.5%)가 찬성(31.3%)을 약 2배로 앞섰다.

이번 전화면접조사는 ‘여론조사꽃’이 8월 8일부터 9일까지 전국 성인 1,001명을 대상으로 무선가상번호 CATI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였고, 응답률은 11.8%였다. ARS조사는 같은 기간 1,008명을 대상으로 무선 RDD ARS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와 신뢰수준은 동일하다.

정치권은 이번 결과를 놓고 격렬하게 맞서고 있다. 여야 각 진영은 특별재판부 도입 논의를 정치적 유불리와 사법 신뢰의 문제로 엮어가며 주도권 확보에 나설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특별재판부 구성에 대한 국민의 강한 요구가 확인된 만큼, 향후 국회와 사법부 논의가 본격화될 것"이라고 해석했다.

국회와 정치권은 이번 조사에서 표출된 민심을 바탕으로 특별재판부 도입 추진 여부를 둘러싼 공방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