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우법 통과는 산업 전환점”…전국한우협회, 구체적 지원방안 촉구

국회가 한우 농가 지원 정책의 전환점이 될 한우법(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을 최종 확정하면서 정치권과 산업 현장에서 동시에 파장이 일고 있다. 7월 3일 전국한우협회는 “한우법 통과는 한우산업의 전환점을 여는 중대한 계기가 됐다”며 본회의 통과를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날 전국한우협회는 공식 성명을 내고 “8만 한우 농가에 역사적인 날”이라면서 한우법 통과의 의미를 강조했다. 협회는 “법 제정을 통해 ‘한우 파동’에 따른 농가 무더기 폐업과 빚더미 사태가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며, 제값 받는 한우 그리고 지속 가능한 한우 산업의 길이 열리길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구체적으로 협회는 “한우법은 한우 산업을 지키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이자, 미래 지속 가능성을 위한 교두보”라며 적극적인 정책 이행을 촉구했다. “정부는 시행령과 시행규칙 마련 과정에서 현장에 체감되는 실질적이고 세부적인 사항을 담아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전국한우협회는 “한우 유전자 보호와 국가적 관리 체계 구축, 한우 수급 안정, 중장기 정책 수립, 자급률 목표 설정, 탄소 저감 촉진 인센티브, 소비 목표량 설정, 유통구조 개선, 기업의 생산 개입 제한 등 실질적 지원체계를 반드시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반영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선언적 입법에 그치지 않도록 현장 중심의 내실 있는 후속조치가 중요하다고도 덧붙였다.

한우법은 2014년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소고기 시장 개방 이후 한우 산업 보호와 육성을 목표로 국회에 처음 발의됐다. 제21대 국회에서도 통과됐으나 전 정부의 거부권으로 폐기됐고, 제22대 국회에서 다시 추진된 끝에 2025년 7월 3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농가와 정치권에서는 이번 법 통과가 연이은 가격 폭락과 수급 불안에 시달려온 한우 산업에 새로운 해법이 될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다. 전국한우협회는 정부가 구체적 시행령과 시행규칙 마련에 박차를 가할 것을 촉구했다. 국회는 향후 관련 세부 지침 논의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