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 변화 인지 못한 공직사회 질타”…이한주·이춘석, 해수부·검찰 준비 부족→정책전환 논의 촉진

이재명 정부 5개년 국정과제 설계를 위해 한 주간 정부 부처들의 업무보고를 받아온 국정기획위원회가 2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공직사회를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눈앞에 펼쳐진 변곡점에도 움츠러든 듯한 현장, 위원들은 새 정부의 출범과 더불어 세상이 바뀌었음을 인지하지 못하는 공직사회의 맥박에 두려움을 느낀다고 고백했다.

이춘석 국정기획위원회 경제2분과장은 그 자리에서 “이재명 정부가 새로운 아이템으로 변화에 나서고 있지만, 지금 이를 구체적으로 실행해야 할 공직사회의 분위기에서 아직 변화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음을 절감했다”고 밝혔다. 지난 20일, 경제2분과가 해양수산부의 업무보고 도중 보고를 1시간여 만에 돌연 중단시킨 배경에는,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논의가 언론에 유출됐다는 점과 그 내용이 단순히 부산 지역 공약의 부록처럼 다뤄지고, 보고의 충실성이 크게 미흡했던 점이 있었다. 이 분과장 역시 “해수부 이전은 중대한 이슈인데도 마지막에 소극적으로 언급됐고, 전체적으로 안일하고 부실했다”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 역시 모두발언에서 “국정철학에 대한 깊은 이해가 아직 뒤따르지 못한 인상을 받았다”며 “전반적으로 노력에 비해 실망이 크다”고 평했다. 그는 다만 “특정 부처의 문제가 아니라 지난 3년 전체 국정구조의 반영으로 보인다”고 짚으면서, 검찰·방송통신위원회·해양수산부 세 곳에는 “노력의 흔적, 변화의 증거를 더욱 분명히 보여달라”고 촉구했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번 업무보고 과정에서 검찰, 방송통신위원회 역시 준비 부족과 형식적 보고를 문제 삼으며 보고를 중단시킨 바 있다. 이 위원회는 25일과 26일 각각 검찰과 방송통신위원회의 재보고를 받을 예정이다. 이해식 정치행정분과장은 검찰 보고에 대해 “형식적 요건조차 갖추지 못한 매우 불성실한 보고였다”며, 핵심 쟁점인 수사권·기소권 분리, 검사징계법 개정안 등이 누락됐다고 비판했다. 다만 사법개혁과 관련한 법원 사안은 공식 주제로 다루지 않고 있음을 밝히며, 논의의 범위를 명확히 했다.

이날 박홍근 국정기획분과장은 일부 야권의 “업무보고 중단은 갑질·적폐몰이”란 비판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과연 그런 지적을 할 자격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강력히 반박했다. 박 분과장은 “국정 실패와 내란 계엄을 거친 이후, 국가를 다시 정상적으로 만들기 위한 책임을 과도하게 정치적 프레임으로 몰아가서는 안 된다”고 강조해 논란을 키웠다.

정책 변화의 물결을 이끌기 위한 국정기획위원회의 강경한 기조가 이어지는 가운데, 실질적 콘텐츠와 변화의 증건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점차 커지고 있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앞으로 이어질 재보고 속에서 각 부처의 충실한 정책 청사진과 변화 의지를 요구하며,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는 정국 한가운데서 다음 논의로 나아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