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체납 최고액 4천483억원”…조승래, 고액·상습 체납 실효성 문제 제기

관세 체납 문제를 놓고 국회와 관세청이 긴장 속 마주섰다. 2025년 9월 2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대전 유성갑)은 관세청이 제출한 고액·상습 체납자 자료를 분석한 결과, 체납 최고액이 4천483억원에 달했다고 밝혔다. 관세 행정의 실효성이 도마 위에 오르면서, 고액 체납자 관리 강화가 다시 정국 쟁점으로 떠올랐다.

조승래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관세 고액·상습 체납자는 총 224명이며, 이들의 체납액은 1조2천671억원으로 집계됐다. 최고 금액 체납자는 참깨 수입업자인 70대 A씨로, 4천483억원의 세금을 내지 않고 있다. 관세청 체납추적팀은 2020년 A씨 거주지에서 23억원을 압류했으나, 여전히 대부분의 체납액 징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최다건수 체납자인 40대 B씨는 2008년부터 2만1천445건에 달하는 체납기록을 남겼다. 이어 70대 C씨 역시 2003년부터 22년간 11억원을 내지 않아 최장기 체납자로 분류됐다. 전체 체납자 중 10년 이상 장기 체납자는 122명으로 전체의 65%에 달했고, 20년 이상 납부하지 않은 사례도 9건이나 됐다.

관세청은 현행법에 따라 고액·상습 체납자에게 출국금지, 감치 등 강력한 제재 조치를 시행하고 있지만, 명단 공개에도 자진납부 사례가 극히 적어 제도 실효성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조승래 의원은 "명단 공개 제도가 도입된 지 20년이 돼가지만, 여전히 자진 납부 효과가 미미하다"며 "관세청은 악성 체납자의 은닉재산 추적과 환수 방안을 한층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치권에서도 고액·상습 체납에 대한 관리 체계 개선 논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조승래 의원을 비롯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체납자 명단공개 내실화와 체납재산 환수 방안 강화를 검토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