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등급 지킬 수 있나”…안창호, 제네바서 인권위 특별심사 대응 총력

한국 국가인권위원회가 국제 인권기구 ‘간리(GANHRI)’의 특별심사를 앞두고 안창호 위원장을 중심으로 방어에 나섰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방어권 보장 의결’ 논란과 인권위 독립성 문제를 둘러싸고 국내 갈등이 국제사회로 번지며 한국의 인권기구 신뢰에 시험대가 형성됐다.

26일 스위스 제네바 현지에서 열리는 제46차 승인소위원회 회의에서 간리는 한국 인권위의 인권기구 등급(A등급·B등급) 조정 여부를 특별 심사한다. 간리는 5년마다 각국 인권기구를 심사해 등급을 정하며, 한국은 91개국과 함께 최고 수준인 A등급을 유지해왔다. 하지만 시민단체 200여 곳이 ‘인권위 편향성’ 및 김용원 상임위원의 군 사망사고 유족 수사 의뢰, 안창호 위원장의 동성애 반대 이력 등을 이유로 지난해 10월 특별심사를 요청하면서 조기 심사가 성사됐다.

최근 인권위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과정에서 ‘방어권 보장 권고안’을 가결한 사실이 추가 쟁점으로 부상했다. 내부 반발까지 겹쳐 논란이 확산되자 간리는 올해 3월 특별심사 결정에 나섰다. 이에 안창호 위원장은 본인의 입장을 직접 소명하겠다며 지난 24일 제네바로 출국했다.

안 위원장은 “윤 전 대통령을 위한 것이 아니라, 헌법재판소가 엄격하게 적법 절차를 지킬 필요성이 커진 상황에서 권고안 채택이 이루어진 것”이라는 점을 적극 해명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인권위 관계자는 “간리가 이 문제에 특별히 주목하고 있다”며 국제 심사단의 평가에 촉각을 곤두세웠다.

한편 특별심사에서는 인권위의 사회적 약자 보호, 조직 독립성, ‘파리원칙’ 준수 여부 등도 평가 대상에 포함된다. 최근 이라크, 이집트, 인도 등이 B등급 강등 권고를 받았던 만큼, 한국 인권위에도 등급보류나 강등 가능성이 완전히 배제되긴 어렵다는 관측이다. 다만 인권위 안팎에선 인권 상황이 더 열악한 국가도 A등급을 유지하고 있는 점을 들며, 한국 인권위의 등급 유지 가능성에 무게를 실었다.

심사 결과는 2~3개월 뒤 발표될 예정이다. 한국 인권위는 출범 이후 줄곧 A등급을 유지해왔으나, 과거 현병철 위원장 시기(2014~2016년)에 1차례 등급보류를 받은 전례가 있다. 정치권과 시민사회는 이번 간리 심사 이후 인권위의 독립성과 국제 신뢰 회복에 어떤 변화가 나타날지 주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