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불기소 외압 폭로 검사에 박수”…정청래, 검찰개혁 목소리 높여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노동자 퇴직금 미지급 사건을 둘러싼 검찰의 외압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여야 갈등이 격화됐다. 현직 부장검사가 국회 국정감사에서 수사 외압을 증언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와 검찰을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노동자의 퇴직금을 둘러싼 진실공방이 한국 정치의 고질적 구조를 다시 드러냈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6일 페이스북을 통해 "진실을 말한 문지석 검사의 용기에 박수를 보낸다. 이러니 검찰개혁을 하자는 것"이라며, 윗선 검사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강력한 처벌을 촉구했다. 또, "외압을 행사한 윗선 검사들을 엄히 수사하고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허영 더불어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윤석열 정부와 검찰을 향해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갔다. 그는 "윤석열 정부 고용노동부는 위법 소지가 있다는 법률 검토를 받고도 수사기관과 내용을 공유하지 않았다"며, "검찰 부천지청은 핵심 증거를 누락해 쿠팡에 면죄부를 줬다"고 주장했다. 또한, "윤석열 정부는 하수인인 검찰과 함께 재벌의 불법을 비호하고 진실을 덮었다"고 비판하며, 책임 있는 후속 조치를 요구했다.

문지석 부장검사는 전날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노동부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참석해, "지휘부가 핵심 증거를 누락해 CFS 노동자 퇴직금 미지급 사건을 무혐의로 처분하게 만들었다"고 폭로했다. 문 부장검사의 증언 도중 눈물을 흘린 장면이 포착되며, "문 검사가 국정감사장에서 흘린 눈물이 이 사태의 본질을 드러낸다"고 허영 부대표는 언급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퇴직금 문제를 헌법적 노동권의 본질로 규정하며, "퇴직금은 시혜가 아니라 헌법이 보장한 노동자의 권리"라고 강조했다. 동시에 부당한 외압과 이를 둘러싼 검찰·정부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치권 내에서는 쿠팡 사건을 계기로 검찰개혁 이슈가 다시 수면 위로 부상할 것이란 전망도 있다. 여야 간 대립이 더 격화되는 가운데, 국회는 향후 관련 법안 논의와 함께 진상 규명 및 제도 개선 방안 마련을 본격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