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고속도로, 국가 경제 대동맥”…김민석 총리, 전력망 확충 특별법 첫 단계 강조

정부의 에너지 고속도로 구상과 전력망 확충 정책을 둘러싸고, 김민석 국무총리가 직접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주요 전력망 설비 지정과 지원책이 발표되며 에너지 인프라 투자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는 가운데, 정치권에서는 국가 성장 전략의 실효성에 대한 논의가 심화되고 있다.

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민석 국무총리는 '국가 기간 전력망 확충위원회' 제1차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정부의 전력망 확충 정책을 재차 밝혔다. 김 총리는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에너지 고속도로 구축은 송전선 건설이라는 차원을 넘어 국가 경제의 대동맥, 미래 세대를 위한 성장 기반이 될 것”이라며 정책적 의의를 부각했다. 이어 그는 "전력망은 국민 생활을 지탱하는 핵심 인프라이자 국가 산업 경쟁력의 근간"이라고 덧붙였다.

정책 추진의 근거가 되는 '전력망 특별법'이 최근 시행됨에 따라, 정부는 우선 99개 국가기관 전력망 설비를 지정해 인허가 특례와 주민 지원을 대폭 확대할 방침이다. 김 총리는 “전력망 특별법의 본격적 적용을 위한 첫 단계로, 인허가 특례와 주민 지원 확대 등을 통해 전력망 적기 확충을 지원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재생에너지로 생산된 전기를 전국 어디서나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고, 기업이 마음 놓고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겠다”는 입장도 내놨다.

첨단 산업 성장과 전력 공급 안정성도 거듭 강조됐다. 김 총리는 “반도체,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 등 첨단 산업에 필요한 전력을 적시에 공급함으로써 국가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 균형 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날 출범한 국가 기간 전력망 확충위원회는 중앙정부, 광역지자체,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범정부 민관 협의체로, 전력망 확충을 둘러싼 기술 검토와 사회적 공감대 형성의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현장에서는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정밀한 환경평가, 주민공감 확보 등 보완 과제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정부는 전력망 특별법 실효성 검증과 주민 수용성 제고 과제 등을 검토하며, 신규 전력 인프라 건설과 관련한 민원 및 지역 반발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국가 기간 전력망 확충위원회는 앞으로 정책 진행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며, 2차 회의를 조만간 개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