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봉권 띠지 분실·쿠팡 수사외압 의혹 상설특검 수사”…정성호, 독립기관 규명 필요 강조

정치권의 대표적 검찰 의혹인 ‘관봉권 띠지 분실’과 ‘쿠팡 퇴직금 미지급 외압’ 사건이 상설특검 수사라는 전환점을 맞았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24일 해당 의혹과 관련해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2조 1항 1호를 적용, 독립된 상설특검 수사를 공식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둘러싼 갈등의 불씨가 다시 타오르고 있다.

정 장관은 “독립된 제3기관에서 객관적으로 사실관계를 규명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직접 특검 결정을 내린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검찰이 그간 자원을 활용해 수사·감찰을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의혹과 논란이 해소되지 않은 점을 고려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정 장관의 결정은 대검찰청 감찰부가 관봉권 띠지 분실 수사 결과 “실무상 과실은 있었으나 증거은폐 등 윗선 지시는 없었다”고 판단한 직후에 나왔다. 그러나 실체적 진실에 대한 의문이 이어지면서, 기존 감찰·수사만으로는 신뢰 회복이 어렵다는 판단이 작용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관계자는 “남부지검은 지난해 압수수색에서 5천만원 어치 한국은행 관봉권이 든 현금다발을 확보했으나, 지폐 검수 날짜·담당자 등 주요 정보가 적힌 띠지와 스티커를 분실해 근거 없는 처리 논란을 불렀다”며 경위에 대해 설명했다. 정 장관은 7월 고강도 감찰과 진상 파악을 지시했지만, 대검은 윗선 외압이나 고의 분실 정황은 없었다고 결론내렸다.

상설특검 수사 대상에는 ‘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의 검찰 지휘부 외압 의혹도 포함된다. 앞서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부천지청은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의 일용직 노동자 퇴직금 미지급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으나, 인천지검 부천지청이 올해 4월 무혐의 처분한 바 있다. 문지석 부장검사는 국회 국정감사에서 “엄희준 당시 지청장과 김동희 당시 차장검사가 무혐의 처분 가이드라인을 줬다”고 폭로해 대검 감찰과 현장조사가 촉발됐다.

정치권과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검찰의 자체 감찰만으로는 의혹 규명과 책임자 처벌, 제도적 신뢰 회복이 어렵다”는 반발 여론이 커졌다. 반면, 검찰 내 일각과 일부 여당 관계자들은 “감찰 결과 윗선 개입 정황이 없음이 확인됐고, 무혐의 결정 역시 실무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맞섰다.

정국을 휘감는 수사 의혹과 특검 도입은 내년 총선‧대선 정국에도 상당한 파급력을 가져올 전망이다. 정치권 일각에선 ‘검찰개혁’과 ‘수사기관의 독립성’ 의제가 다시 전면에 부상할 것으로 내다봤다.

법무부는 “특검 팀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이라며 “특검이 진상을 명명백백히 규명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이번 상설특검팀은 특별검사와 특검보 2명, 파견검사 5명, 파견공무원 및 특별수사관 각 30명 이내로 구성되며 수사 기간은 최대 90일로 설정됐다. 국회는 곧 특별검사 후보 추천 등 후속 절차를 본격화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