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현장 실태부터 정책까지 총점검”…더불어민주당, 산재예방TF 출범

정치권이 산업재해 문제를 둘러싼 해법 마련에 다시 충돌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7월 28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정책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산업재해예방 태스크포스(TF)를 공식 출범시켰다. 현장 실태조사를 기반으로 한 구조적 원인 분석과 함께 제도 개선 방향 모색이 이날 본격화됐다.

이날 출범식에는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를 비롯한 원내지도부, 그리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이자 TF 단장을 맡은 김주영 의원 등이 참석했다. 김주영 의원은 "현장 조사와 입법과제 발굴로 산업안전 제도의 허점을 보완하겠다"고 강조했다.

산업재해예방 TF는 실제 현장에서 발생하는 사고의 구조적 배경을 면밀히 진단하고, 기존 제도가 놓치고 있는 위험 요소를 보완할 방침이다. 또한 관련 입법 과제를 발굴해 추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폭염 등 기후위기 상황에 대응한 산업현장 안전 대책 역시 중요한 과제로 제시됐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산업재해 해결을 위한 제도적 접근에 더불어민주당의 선제적 실태조사가 긍정적 신호라는 평가가 나온다. 반면, 실효성 있는 법안 추진과 정부·기업의 적극적 협력 없이 실질적 변화가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산재를 둘러싼 이번 TF 활동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어떠한 논의로 이어질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향후 TF가 발굴·제안할 입법과제가 정기국회 상정까지 이어질 경우, 산업 현장 안전 강화와 관련한 정치권의 실질적 변화로 연결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은 "폭염 등 기후 위험 대비와 국민적 인식 제고에도 적극 나설 것"이라며 앞으로도 산업재해 근절과 근로자 안전확보를 위한 정책 행보를 이어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