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 침해 방지·서울대 10개 추진”…최교진, 교육 현안 해결 의지 표명

정치적 충돌 지점에 선 교권 침해와 공교육 정상화 문제가 최교진 신임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취임과 함께 다시 전면에 부상했다.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최 장관은 교사 보호와 서울대 10개 만들기 등을 중심으로 교육개혁의 본격적인 추진 방침을 밝혔다. 최근 청문회와 임명 과정에서 논란이 오간 가운데, 교육계 구조개편을 둘러싼 논쟁이 가열되고 있다.

최교진 장관은 이날 취임 일성으로 “공교육 회복을 위해 선생님들을 지키고 보호하며, 배려와 존중을 배우는 학교 만들기가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교육활동이 침해받는 사례가 수시로 발생하고 있으며, 열악한 근무 환경과 학생 지도의 어려움으로 교단을 떠나는 교사가 늘고 있다”고 현 교육 현실을 진단했다. 그는 “공동체 정신을 회복시켜 학생들이 더불어 살아가는 법을 배우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현장 중심의 정책 추진을 약속했다.

아울러 최 장관은 대학 진학을 택하지 않는 청소년, 직업계고 학생들에 대한 지원 확대와 인권 보호 강화도 과제로 제시했다. “직업계고 학생들이 산업 현장에서 인권을 침해받지 않도록 관련 부처와 협력하겠다”고 언급한 데 이어, “선생님들이 지치지 않고 아이들 교육에 전념할 여건을 최우선으로 챙기겠다”고도 밝혔다.

공교육 전반의 국가 책임 확대와 초·중·고 단계의 AI 기초역량 강화, 유아와 초등학생 돌봄체계 확립도 언급됐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의 주요 교육 공약인 ‘서울대 10개 만들기’에 대해 “수도권 집중 해소와 지역 균형 발전이 핵심”이라며, “지방대학에도 전략적 투자와 체계적 육성 방안이 마련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치권에서는 최 장관 임명을 두고 입장이 엇갈렸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에 찬성했고, 국민의힘은 과거 음주운전 등 논란을 문제 삼으며 회의에 불참했다. 이에 최 장관은 “청문회 과정이 저를 돌아보는 계기였다. 우려가 기대로 바뀌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인사 논란에 대한 소회를 밝혔다.

교육계 일각에서는 고교학점제 정착, 학생 마음 건강 지원, 지역 균형 발전 등 주요 현안을 당면 과제로 제시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교권 보호 정책의 실행력과 지역대학 활성화 방안이 실제 교육 현장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올지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정치권은 최 장관의 취임 발언을 두고 현안에 대한 강경 대응과 반발이 동시에 흘러나오는 등 정면 충돌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교육부와 국회는 향후 ‘서울대 10개 만들기’ 추진 방향, 교사 보호 실효성 문제 등을 놓고 본격적인 논의와 정책 설계에 나설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