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토미데이트 등 7종 마약류 지정”…식약처, 관리체계 대폭 강화

에토미데이트 등 7종의 의약품이 마약류로 지정되면서 의료 현장 및 제약 산업의 관리 체계가 크게 바뀌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12일 발표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오남용 우려가 큰 물질과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신규 마약류 지정이 본격화됐다. 업계는 이번 결정을, 국내 마약류 규제 프레임이 선진국 기준으로 재설정되는 분기점으로 해석하고 있다.

식약처는 오남용 방지와 국제적 공조 강화를 위해, 국내 마약류안전관리심의위원회에서 마약성 관리 필요를 판단한 에토미데이트, 렘보렉산트 등 2종과 유엔 마약위원회가 제정한 5종을 포함 총 7종을 마약류로 신규 지정했다. 이번 조치는 2020년 이후 불법 투약·오남용 사례가 증가한 에토미데이트를 선제적으로 규제하는 의미가 있다.

기존에는 오남용 우려 의약품으로 분류됐던 에토미데이트가 마약류로 전환되면, 의약품 수입, 유통, 처방, 투약 등 모든 단계에서 실시간 취급보고 의무가 추가된다. 식약처가 데이터베이스 기반 실시간 트래킹을 통해 불법 유통과 비정상 사용을 조기에 탐지·단속하는 과학적 감시체계를 갖추게 됐다. “특히 이번 시스템은 현장 의료기관의 투명성과 정부의 신속 대응력을 크게 높였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러한 규제 강화로, 수입업체와 의료기관에서는 의약품 공급 안정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식약처는 유통 전환기에 발생할 공급 차질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련 업체와 긴밀히 협의하고 공급 모니터링 시스템을 가동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번 마약류 지정은 글로벌 기준에 발맞춘 투명한 관리 체계 확립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미국, 유럽 등 선진국 역시 실시간 마약류 취급보고, 데이터 연동 등으로 오남용 방지를 강화하고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국민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는 선제적 관리”라며, “산업과 의료 현장 모두에 긍정적 파급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산업계는 새롭게 구축된 규제와 관리체계가 실제 현장에 안착할지 주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