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률 1위의 불명예는 국가 책임”…김민석 총리, 자살자 연 1만명 이하 감축 의지 밝혀

자살 예방 정책을 둘러싼 국가적 고민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국가가 명확한 책임감을 갖고 자살 문제를 국가적 과제로 삼아 최선을 다하겠다”고 공식 천명한 가운데, 정부가 연간 자살자 수를 5년 내 1만명 이하로 감축하겠다는 전략을 내놨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9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9차 자살예방정책위원회 회의를 직접 주재하며 “대한민국이 경제협력개발기구에서 자살률 1위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다”며 심각성을 강조했다. 그는 “자살자가 하루 평균 40명, 작년에는 1만4천439명에 달한다. 왜 이렇게 많은지, 줄일 수 없는지가 우리 모두의 고민”이라고 토로했다.

이날 회의에서 김 총리는 자살의 복합적 원인과 복잡한 해법을 언급하며 “영국은 외로움을 다루는 부처까지 만들었다는데, 우리도 여러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경제난, 취업난, 입시·범죄·외상 후 스트레스까지 다양한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과제가 앞에 놓여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그는 “정부와 지자체, 민간이 힘을 모아 국민 누구도 외로움에 삶을 포기하지 않게 만들겠다. 정부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자살예방정책위원회는 이날 ‘2025 국가자살예방전략’ 안건을 심의했다. 핵심은 향후 5년 이내 연간 자살자 수를 1만명 이하로 줄이기 위한 구체 대책을 담는 것으로, 정책 실행력 제고와 민관 협력 강화가 과제로 제시됐다. 김 총리는 “위원회를 기구화해 본부체계로 격상시키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며 “잘 만든 계획을 실제 현장에 녹여내는 실행이 앞으로의 숙제”라고 언급했다.

정치권에서는 자살 문제를 두고 정부의 책임 강화와 사회적 연대 필요성에 공감대를 보였다. 그러나 복잡한 구조적 원인을 해결하기 위한 구체 전략의 실효성을 놓고 일각에서는 신중론도 제기된다. 사회 전문가들은 “지역사회 기반 지원 확대, 정신건강 인프라 강화 등 정책적 구체화가 수반돼야 한다”는 제언을 내놓았다.

앞서 김 총리는 회의에 앞서 서울 중구의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을 찾아 자살상담센터 현장을 둘러보기기도 했다. 현장 관계자들은 “최전선에서의 실질적 지원이 있어야 정책이 효과를 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향후 자살예방정책위원회 본부 체계화를 본격 논의하고,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민간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자살률 감소 목표 실현에 집중할 계획이다.